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담당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9월 출범한다. 또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와 환자단체, 사회 각계 의견을 배제해 비난을 받았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됐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보건의료 과제 등을 의료인을 비롯해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심이 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이후 출범하고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부터 2027년 말까지 약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추천했다.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단체 추천 위원 8명을 포함 총 15명 구성을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1개 직종별 추계기구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