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현황’을 통해, 진료체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로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과 교육 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자, 임상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2만7534건에 불과했던 중증 수술 건수는 2024년 3월 4만293건으로 약 46.3% 증가했다. 입원환자는 13%, 외래 진료는 5%가량 증가하는 등,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주도하는 체계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당분간 현행 진료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진료 일선에서 활동해 온 PA 간호사들 고용 안정성 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역할 재분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PA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 간 서열화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들 역시 복귀 후 수련 기회 확보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PA 간호사 숙련도가 높아진 현장에서 전공의 직접 실습이나 술기 경험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공의 복귀 하반기 가능성, 고려사항 多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지난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전공의 단체는 사직 전공의 조속한 복귀와 수련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7월말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일정에 맞춰 복귀 세부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각 병원이 군 입대나 미복귀 등으로 생긴 결원을 채우기 위한 공고를 낸다. 사직 전공의는 이 자리에 재입성할 수 있지만, 타 병원 전공의가 해당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대 전공의 역시 수련 복귀 이후 자신이 속했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복귀 조건에 특례 조항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 특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돼 복귀 여건이 점차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PA 간호사 역할과 관련해 병원 자율성을 존중하되, 의사 고유업무를 전면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PA 간호사 업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되, 진료 전면을 맡기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논의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단순한 특혜 조치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단체들은 “제도 개선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성찰 없이 복귀가 이뤄질 경우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공적 책임감을 갖춘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귀 이후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전공의 복귀는 단순 인력 보강을 넘어, PA 간호사의 고용 안정, 진료 효율성 유지, 수련 기회 보장,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까지 다양한 변수가 맞물린 복합적 사안인 셈이다.

서울지역 간호대학교 교수는 “전공의가 복귀해도 기존에 자리를 지켜온 간호사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법적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사들 노고가 무시되거나 불안정한 지위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