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에서 첨단기술·GMP·역량강화 등 미래 규제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인 100만 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지지 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그 열기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건보공단은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고 평했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개혁신당은 1년 2개월 만에 '이준석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개혁신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는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이 의원은 찬성 2만5254표, 반대 457표를 얻어 98.22%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이 30% 이상이다.이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관성처럼 해 온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정당정치 모든 것을 나사부터 재설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을 경계..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 및 PA(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진료체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현황’을 통해, 진료체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전공의 복귀로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과 교육 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자, 임상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2만7534건에 불과했던 중증 수술 건수는 2024년 3월 4만293건으로 약 46.3% 증가했다. 입원환자는 13%, ..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어겨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A병원’과 운영자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원고들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A병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7개월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간호인력을 실제보다 ..

각각 500억원 규모 제5호, 제6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가 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이후 제약·바이오기업에 신속한 투자 집행을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3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펀드는 지난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및 같은해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조성 중이다.1호 펀드 1500억원, 2호 펀드 1566억원, 4호 펀드(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800억원 우선 결성, 3호 펀드 8월 중 예정 등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3866억원이 마련됐다.이번에 조성되는 5호, 6호 펀드는 각 500..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질병 진단과 치료는 의사와 의료인이,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중심"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 관련 의견을 국민 눈..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면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이형훈 차관이 지난달 30일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받은 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회의다.이 자리에서 그는 “1년 5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활발해진 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이 차관은 “정은경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마련하고 사업 정체성(BI, business identity)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새 로고와 슬로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돌봄 이미지를 반영하고 간병 부담을 완화시키는 핵심 가치를 시각화했다.십자(+)와 하트(♡) 형태를 둥근 곡선으로 감싸 안아 안전함·따뜻함·돌봄을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친숙함과 신뢰감을 높였다.     아울러 생명·의료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시작으로 치유의 보라색과 건강..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3일 초과’ 사용 및 2인실이 없더라도 산정이 가능토록 변경돼 의료기관의 혼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그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당 최대 3일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실’ 기준 입원료로 제한됐으나, 금년 8월부터는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중 소정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개정안을 공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기관들 주요 문의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병원에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해당 경우에도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으로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양성자치료기를 1대 추가 도입, 수요 증가에 대응토록 했다. 희귀암 전용병동을 운영하고, 육종암 진료센터 및 당일 전용수술실을 신설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한 통원 기반 항암 낮병동도 적극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성화 기능보상 시범사업을 금년 7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립암센터는 최고 수준 진료 역량에도 불구하고 암에 특화돼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한 모습이다. 인사청문 제도가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에게 확대된 2005년 이후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후속 인선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진 만큼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군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前 보건복지위원장, 권인숙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주목되는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실제 4선 남인순 의원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 최장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의 소유자다. 제19대부터 21대 국회까..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 나선다.특히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대폭 확대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실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이다.그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

구조전환 사업 수행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이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약 1만3000건이 늘어 경증 중심에서 중증 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먼저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이들 의료기관은 ▲중증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현재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크게 늘었다.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올해 본사업 전환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등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다. 또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가 자신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주 크게 저항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전 심사 과정에 도입해 데이터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총 122개 팀이 참가했다.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6개 팀을 선정했다.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뮤킷(μ-kit)’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싸이카이(Psyeye)’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뮤킷(μ-kit)’ 팀은 ‘미세유체 칩 기반 중증도 ..

항암제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가 확대된다. 반면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과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급여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일부 적응증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및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뉴라스타는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N) 발생 및 지속기간 단축’을 위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티쎈트릭은 ‘PD-L1 발현율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

애엽 제제 등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급여목록에서도 8월 1일자로 삭제될 예정이다.23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동등성 재평가 진행 상황이 확인됐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약제제 전문약(필름코팅정)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국내 기허가(신고) 품목 중 경구제로서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시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애엽추출물 제제는 전체 재평가 품목의 약 64%(135개 품목)를 차지하며 주요 대상이 됐다. 해당 제제의 동등성 재평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위염 치료 효능만을 중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거짓 해명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강 후보자가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강선우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

올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만에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이는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을 기록, 1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늘어난 것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다.특히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러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현협의체를 통해 모으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돌봄 국가책임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무엇보다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심 판결을 뒤집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요인 통제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공식 지지 의견서를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마지막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상황이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선고는 피고(담배회사) 측 참고서면이 7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원고(건보공단)이 8월 말까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선고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소송은 공단이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약 533억원의 진료비를 담배회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