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의료정책들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미 추진 동력이 붙은 정책들의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필수의료 지원체계 개편 ▲의료사고 배상보험제 확충 등은 새 정부에서도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이미 병상 감축과 체질 개선이 상당수 이뤄진 만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측은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전면 재편'과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강조했고, 큰 방향성은 윤석열 정부 기조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공공의료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의료개혁 지속성, 정권 변경보다 '중요'

의료계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정책이행준비단 구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책임병원 전환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남긴 구조개혁 작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현장 의료인의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한 정책 전문가는 “의료개혁은 정권 유불리를 떠나 지속성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2차 병원 육성, 상급종병 역할 재정립 같은 내용은 이념보다는 현실 기반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 관계자도 “불필요한 방향 전환보다는 기존 정책을 재해석해 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의 조직개편이나 필수의료 정책기획단 등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편 등에서는 정책의 속도나 접근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방향은 ‘윤 정부 의료정책의 현실적 연장선상’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당선인의 보건의료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소속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강화는 거시적 비전”이라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기존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