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새로운 장‧차관 임명까지 보류된 상태다.25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관리급여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했다.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

사진제공 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정‧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3년 주기’ 지정 방식은 유지하되, 지정기준을 보다 다층적이고 정밀하게 개편해 고난도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재편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024년~2026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상급종병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일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기능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658명) 늘었다. 4월 기준 증가율은 1991년 이후 가장 높다.다만 출생아 수 자체는 많지 않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023년 1만8515명, 2024년 1만905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작다.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0.06명 늘었다. 합계출산율 월간 집계는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전년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납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받아낼 수 없었던 징수금 등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면 징수금과 연체금·체납처분비 납부 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인 ..

자료 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김강립 전(前)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고문으로 합류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강립 전 차관은 이주부터 김앤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복지부 장관 낙마설 이후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코로나19 당시 복지부 제1차관으로 원활한 소통과 탁월한 정책 추진 리더십을 보였다. 그러나 차관직 수행 약 2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식약처를 떠난 ..

▲서울동부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5곳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은 오는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그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한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민주당은 23일 "여준성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여 위원장은 원주고와 상지대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수본 대외협력조정관을 지냈으며, 김용익 前 의원 보좌관 당시에는 전공의 법 제정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 핵심 의료 현안 해결에도 관여한 바 있다.현재는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를 맡고 있다.&..

중앙 중심 감염병 의료대응의 한계에 따라 정부가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신속·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위기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권역 내 병상,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 역량 공동활용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질병대응센터,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 등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를 수립·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협의체에선 병상 확보·조정 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수립 등 권역 특성에 적합한 신종감염병 공동 의료 대응방안을 설정하게 된다.권역 내 감염병 대응 병상(음압 등), 의료인력(전문의 등), 장비(ECMO, CRRT 등) 현황 파악을 통해 위기시 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14억4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으로,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됐다.이번 조사는 남양주시청, 건보공단,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새 정부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3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인선 발표 직후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정책이 일상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합류했지만, 여가부 장관 지명으로 위원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위스..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논란에 휘말리며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을 벌이던 과정에서 정 전 청장 남편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진단키트·마스크 등 관련 기업 주식을 매입, 수익을 올린 정황이 나타났다.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해 ‘방역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배우자 검증 문제로 장관 인사에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영웅? 재산신고는 은폐 영웅?”..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며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우선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 경영 성과가 일부 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B),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통(C)’ 수준에 머물렀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와 공공성, 정부정책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심평원·국민연금, 2년 연속 ‘우수’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입증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중장기 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환자가..

의료계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해 우려하고 있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 분석방법 등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수익을 확인,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공급자단체(6명), 가입자대표(3..

8개 의료기사 직능 중 처음 4년제로 일원화된 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과도 4년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교육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학생·학부모 수요와 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달 1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법 법안은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이개호 의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전문가로서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육과정 체계 차이로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합동으로 ‘2025년 강원권 공직유관단체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며, 청렴의 개념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연극, 태권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직자의 일상 속 윤리적 갈등을 표현한 ‘청렴 연극’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문화공연과의 결합으로 청렴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

사진제공 연합뉴스무릎 수술 중 동맥을 손상해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범선윤)은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C씨(56‧남)는 지난 2023년 1월 9일 순천시 소재 A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관절 내시경과 자가 뼈 이식, 무릎 정렬 교정 수술을 받았다.수술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환자 오른쪽 다리 근위경골부(무릎 아래쪽 뼈)를 절단한 뒤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고정했다.그러나 수술 도중 B씨가 무릎 아래쪽 뒤편을 지나는 오금동맥을 건드리면서 C씨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C씨는 이틀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손상된 오금동맥 혈전을..

오는 7월 1일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일시 지급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한 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보상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와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다.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g 이상이..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T 등 영상검사 시 환자가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선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癌) 발생 위험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자별 및 장비별, 검사유형별 피폭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방안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최근 심평원은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위탁연구’ 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며, 총 예산은 3000만원이다. 해당 연구는 CT 등 고선량 영상장비 활용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획됐다.실제 국내 영상검사 건수는 2021년 3억3000만건에서 2023년 3억9800만건으로 증가했다.또 동일 환자의 다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의료정책들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0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미 추진 동력이 붙은 정책들의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필수의료 지원체계 개편 ▲의료사고 배상보험제 확충 등은 새 정부에서도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이미 병상 감축과 체질 개선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농어촌지역 개원의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전남 완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보건당국의 2010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복지부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였지만, A씨 의료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곳이라는 ..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223개소이며 질(質) 지원금 대상은 556개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경기·경상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경향도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9일 2023년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3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7~12월) 입원 진료분에 대해 진행됐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1297개소) 중 1·2등급 기관은 684개소로 전체의 52.8%를 차지, 2곳 중 1곳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를 실시해왔다.심평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