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 경영 성과가 일부 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B),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통(C)’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와 공공성, 정부정책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심평원·국민연금, 2년 연속 ‘우수’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입증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중장기 자산운용 전략 강화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기관 모두 정부 정책 이행 및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평가에서 ‘양호(B)’ 등급으로 전년도 보통(C)  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년도와 동일한 보통(C) 등급을 받아 향후 경영개선이 요구된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없어

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 중 올해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이는 대체로 기관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모두 ‘양호(B)’ 등급을 받았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같은 등급에 머물렀다. 우수 등급에는 들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준법성과 내부 통제체계는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복지부 산하 기관 중 해당되는 곳은 없지만, 향후에도 기관장의 책임경영이 강조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금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종 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