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이른바 ‘윤석열표 의료개혁’ 과제의 타당성 검증에 착수한다. 

실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와 진료협력의 질(質) 향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공급체계 구조 개편의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정책 목표 간의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돼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상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또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사업’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해당 정책들이 실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가 얼마나 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의 핵심 내용은 ▲구조전환 정책 현황과 추진 성과 분석 ▲사업이 의료이용 행태 및 전달체계에 미친 영향 분석 ▲협력 진료의 충실도·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환자 회송의 완결률, 회송환자 건강결과, 진료협력센터 운영 실적 등도 지표 설계에 반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기능재편이 실제로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내 진료 협력 강화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결과는 참여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에 활용되고, 향후 사업 개선 및 보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수행되며,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구자는 정책 제언을 포함해 의료이용자와 국민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