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2025년 8월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 누적 이용자는 490만명에 달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대상..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앞선 지난 2013년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는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거창군이 오는 21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2889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확충과 임신·출산·보육을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거창권역(거창·합천·함양)은 전국 70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주민 99% 이상이 응급의료센터 도달시 30분 넘게 걸린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제기돼 왔다.정부는 지난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포함시켰고, 거창군은 이를 계기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거창군은 2023년 대한적십자사와 부지조성 업무협..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여 만에 해제된다. 해제 일시는 오는 20일 0시로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수가 등 조치는 종료, 일부 제도는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왔다. 당시..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2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이 9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로펌 수요는 심평원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는 심평원 고유 업무인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약제·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 결정 등이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병원들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으로 나타났다. 로펌 원하는 ‘전문..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근력이 저하되고 종아리 근육 위축 소견이 확인됐고, 담당 의사 C씨는 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3일 입원해 이튿날 요추 4~5번, 요추 5번~..

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에 따르면 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후유증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심평원은 의정 갈등에 따른 진료량 감소 데이터 및 급여관리 체계 신뢰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단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마트 건보 관련 사업에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심평원도 비슷하다. 앞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前 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고 ▲기증자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일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책임 범위를 넘어 환수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는 취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안은진)은 최근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2748만원을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공단은 평택시 소재 A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원외처방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며 총 1억4952만원을 환수했다.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상 손해액을 80%로 제한해야 한다”며 “공단이 전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병원 측은 공단이 책임 범위를 넘어 2900여만 원을 더 거둬들였다며 ..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질병관리청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23일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이 도입된다.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

서울시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자치구·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핫라인)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협의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료기관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수준을 꾸준히 높여갈 계획이다.의료관련감염병은 입원이나 진료 과정 중 병원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등 총 6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신고하는 ‘전수감시’, 일부는 주요 병원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부정수급 통계를 근거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중국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작년에는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낸 보험료가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의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복지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언급하며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논의됐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복지부가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이 목표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과제인 병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개로 목표 대비..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22대 국회 법안 취지와 반응을 정리했다.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 길 열리는 ‘문신사법’정치권이 오랫동안 시도하고 의료계 역시 오랫동안 반발해 문신사법이 마침내 ..

제약업계를 넘어 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린 ‘약가제도 개선안’이 늦어도 11월에는 제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어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는 신약 접근성 제고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제네릭 약가제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제까지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다만 새로운 개선 방안과 방향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잇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실거래가 제도의 경우 예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이 확정됐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마련…고위험·고난도 분야 보상 강화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사안은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아, 급성기 정신질환, 외과계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분..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 수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이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2년 4만1706명, 2024년 4만5567명, 금년 6월 기준 4만6416명으로 늘고 있다.  반면 뇌사 기증자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478명에서 2022년 405명, 2024년 397명으로 줄었다. 이에 장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와 10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제작이 아닌 부모들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체결됐다.특히 기존 문자 중심 자료를 보완,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업무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총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