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첫 공식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사회분과 중심의 주요 현안 청취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에는 지난해 2월 시작돼 1년 4개월 이상 이어진 전공의 사직 사태와 의정갈등이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과 수련병원 공백 대응책, 진료 지원 인력 확보 전략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 추가 모집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기준 마련 및 PA(Physician’s Assistant·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추진, 간호법 하위법령 정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역시 의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보고하며, 장기화된 갈등의 해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 이후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동결했는데 왜 복귀하지 않느냐”며 의정갈등의 본질적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보건복지부·교육부를 포함한 범부처협의체 형태의 ‘의료대란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대책은 물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개혁 로드맵 수립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민연금 개혁, 통합돌봄체계 강화, 자살률 감소 대책 등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중 일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