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된 덕분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및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이어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특히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하게 된다.

지난 4월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수급추계위 추계작업 지원 ▲수급추계위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계작업 지원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상 직종에 대한 기본통계 제공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 분석 ▲통계학적·수학적 모델링, 최신기법 등 방법론 지원 ▲유사연구 추계방법 비교 분석 등도 진행한다. 

특히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립된 추계가정·변수·모형에 따라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다.

운영지원은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등과 함께 과학적 추계결과 도출을 위한 센터 내 수급추계 방법론 자문단을 수시로 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다. 매년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2025년 예산은 5억원이 책정됐다.

최근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한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됐다.

과반인 8명 중 7명은 의협, 1명은 병협이 추천한 인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의협은 총 7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1차 회의(kick-off)는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