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기획委, 보건·복지 강선우 의원 합류
김남희·이용우 의원 등 사회1분과 포함…보건의료정책 기획 참여
2025.06.13 12:3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정책의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강 의원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강 의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과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서 복잡한 반응이 감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계획을 설계하는 핵심 기구로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한주 전(前)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5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7개 분과 중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는 강선우, 김남희, 이용우 의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재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아동복지·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도 관여해 온 인물이다. 


지난 9일에는 의협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함께 민주당 복지위 위원 자격으로 의협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과 의사단체가 처음 공식 접촉한 사례로, 정부와 의료계 간 정책 대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의대생·전공의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이번 의료사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결한 뒤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야 전체가 풀린다"고 말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계를 향한 비판 발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3월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환자도, 보호자도, 우리 국민도,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해보자 외칠 때 어떻게든 미루고 미뤄 '우리가 곧 근거'라 외쳤던 집단 이기주의"라며 "속지 않고 속이지 않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이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통과시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직접 강 의원을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전력 탓에 강 의원의 사회1분과 합류 소식은 의료계 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의료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된 강 의원 참여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갈등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는 강 의원 외에도 복지위 소속 김남희 의원과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 분야 전문가, 이용우 의원은 노동 인권 관련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7일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부처별 정책보고를 받은 뒤 8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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