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현행 수가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4년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번 연구는 두 보험제도의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 핵심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영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2024년 2월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와 연계해, 건강보험 지출구조와 지불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현행 수가체계가 초고령사회에서도 적합한지를 전면 검토하고, 연령별·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수가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 노인 외래서비스 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액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비용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며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와 같은 선택적 보장 방식 및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도 분석한다.

간병서비스는 기존 24시간 간병인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형 모델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을 활용한 노동절감형 모델로의 전환 방안이 포함된다.

해외 지불제도 분석 후  국내 적용 검토

해외 주요 국가들의 노인의료·요양 관련 지불제도 사례 분석도 병행되며,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중심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유기적 관계 설정’이 있다. 분절된 전달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보건·복지·돌봄·요양·재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돌봄은 지자체 예산으로 분리돼 있어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재택의료 활성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방향 등도 이번 연구에서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수명 증가를 고려해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및 급여비 지출을 추계하고, 재정 확보 방안과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지불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현재처럼 제도가 나뉜 상태로는 고령사회 복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제도 간 연계를 넘어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