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며 기술협력단 설립도 의무화된다.법제처의 입법예고로 오는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및 반납→인증절차 및 반납 변경 ▲연구중심병원 재지정→재인증 변경이다.기술협력단 설립 가능 명문화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연구중심병원 기술협력단 설립이 의무화됐다는 점이다. 기술협력단 의무화로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의사 등의 기술..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라는 환자단체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환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의료법에 근거,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였다.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돼 급여산정을 예상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신청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다수다. 심평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늦장 심사논란에 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확인며 면밀한 검토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업체인 참케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는 지난해 9월 26일 신청행위에 대해 11월 23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사진제공 연합뉴스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허용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만약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생들의 집단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초기부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명령, 정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휴진 결의 재검토를 당부했다.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다.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가로 책정, 환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BMAC주사는 신의료기술 인정 후 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안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보험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누적 4600건에 달한다. 해당 기간 보험금 지금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해당 시술은 자신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분리 후 농축된 버피코트(Buff..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충실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날 ..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이 정부의 암묵적 약속인 만큼 올해 안에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 시기와 함께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거버넌스가 빠르게 구축돼도 내년도 정원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테지만 2026학년도 정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의사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지내고, 2022년부터는 심평원 재정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윤 원장은 최근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발된 인력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3일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없이 열린 첫 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민주당 측 위원 11명,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등 15명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위 위원들은 원(院) 구성에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오는 6월 18일 집단 휴진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민주당)은 "국회가 나서 의정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돼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원료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입원료 명칭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범재활치료 도입으로 대상자만 별도 인정되는 항목의 기본진료료가 신설됐다. 기본진료..

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실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법의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피해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가 함께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장기파업으로 적절한 검사나 처지 ,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보니 백혈병 등 중증질환이 재발되거나 악화되고 있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이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여서 답답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데 왜 환자가 피해를 봐야하는가”라며 “의료계는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등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가 나서 해결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형태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 면책이 되는 셈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병원들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전 실장은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 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위헌 판결했으므로 이를 벤치메킹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위헌이며, 정부가 의대 증원에 성공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내놓는 대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다음 단계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22대 국회도 관련 제정안을 발..

일주일 전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중인 전공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이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설득을 당부하고 있지만 복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달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방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제외를 위한 국민청원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12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한방난임치료를 정부의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의연은 “한방난임치료”가 “치료”라는 명칭과는 반대로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임신시 유산 확률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만 끼친다고 주장했다.특히 원인불명 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연임신율이 생각보다 높아 한방치료 효과와 무관하게 임신한 사례들을 치료효과 근거라고 오인하는 ‘착시현상’..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15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은 참석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

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수가 외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필수의료법을 준비 중"이라며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켰다.전공의 수련 지원, 거점병원‧강소병원 육성,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지원,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5가지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무통주사(PCA)와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했던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 급여기준과 관련해 산모와 의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선 지난달 10일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PCA와 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하고 이중 한가지 시술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근거로 제시됐다.해당 시술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

야당이 단독 개원한 22대 국회가 또 야당 주도로 전반기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했다. 지난 10일 본회의 투표 결과, 보건의료계 법안을 심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 3선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뽑혔다.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주민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연금개혁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원(院) 구성 시한인 7일까지도 여야는 대립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나선다. 현장에선 효과가 확인된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한 조치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적용한다.인력기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의사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다. 간호사는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