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 국민청원 통했다···권역외상센터 수가 인상
복지부, 장관답변 통해 개선책 제시···외과계 전공의 수련 의무화도 검토
2018.01.16 12:03 댓글쓰기

‘이국종 교수’로 대변되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담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수가인상과 함께 인력을 보강해 주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센터들에 대해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16일 공개했다.


‘중증외상분야 제도·환경·인력 지원방안 마련 및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을 주제로 하는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가 계기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마감된 청원에는 28만1985명이 참여했다. 이후 권역외상센터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직접 현장 의견을 듣고 답변을 준비했다.

박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내실 있는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마련,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된다.


의료진 처우를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인건비 기준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특히 외상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 학회와 논의,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에 근거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청원은 외상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며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추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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