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천식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천식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율은 41.1명으로 OECD 평균 31.0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외래 중심의 질(質) 높은 천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3차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13차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기관은 천식(J45~J46)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다.
대상은 평가 기간 천식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다. 구체적으로는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이거나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진료가 있으면서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있는 환자가 해당된다.
13차 평가는 폐기능 검사를 비롯해 치료 지속성과 처방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핵심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등 3가지다. 이 지표들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황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5개도 운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ICS 처방일수율 ▲천식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ICS 없이 SABA(속효성베타2작용제)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OCS(경구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이다.
특히 'ICS 없이 SABA' 또는 'ICS 없이 OCS' 처방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질병 조절제인 ICS의 사용을 권고하고 , 증상 완화제나 경구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치료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별 가중치, ICS 처방 환자비율 40% '최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종합점수가 산출되며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종합점수는 3개 평가지표(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ICS 처방 환자비율) 결과가 모두 산출되고 평가대상자 수가 5명 이상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표별 가중치는 ▲ICS 처방 환자비율 40% ▲폐기능검사 시행률 30% ▲지속방문 환자비율 30%로, ICS 처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책정됐다.
종합점수 65점 이상은 1등급, 55점 이상~65점 미만은 2등급, 45점 이상~55점 미만은 3등급, 35점 이상~45점 미만은 4등급, 35점 미만은 5등급으로 나뉜다.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은 '등급제외'로 구분되며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와 요양기관에도 서면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통보된다.
심평원은 "'1등급 의원'에는 선정 증서를 제공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하위 기관에는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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