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다.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모를 진행했다.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

성형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된 뒤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해 뇌사·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의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50대 여성 A씨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8일 광주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과 턱밑거상 등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등으로 수면마취를 받던 중 무호흡 증상이 발생했다.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마취제 투여 과정과 ..

최근 5년 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약 6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 1779건​, 66만2180개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 등이었다. 특히 마약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 건수 및 사라진 마약은 최근 5년간 총 341건, 총 6만7879개가 발생했다. 연도별 도난·분실 사고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추가보다는 역량을 갖추도록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문을 3년 뒤에는 더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올해 초 연간 업무보고시 권역의료센터를 6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기 보다는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오는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임신 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한 임산부에게까지 300건 이상 처방된 정황이 확인됐다.또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도 100건 넘게 처방됐으며, 투여 시 일부 환자의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고령층에서도 수만 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임산부에게 325건이나 처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임산부에게는 이 약 사용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2025년 8월부터 ..

비급여 진료비 10개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올랐다. 같은 비급여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헀다.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항목이다. 2025년과 2026년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였다. 지역별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을 비교해도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복부 정밀초음파의 중앙가격은 제주가 10만원인 반면 세종은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은 12만원, 서울..

4곳 정도 늘어나게 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또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위주 구조 전환에 따른 비중증 진료과 소외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모든 임상과가 필수적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별 유지해야 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를 수 있어 투트랙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중증질환 중심 수가개선에 따라 외과계 진료과 간 양극화와 내과계 소외감 등 임상교수들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구조 전환에 따라 비중증 진료과..

정부가 금년 추석 연휴 동안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경찰·소방 합동 119상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 체류한 사례가 일평균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에 소요된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추석 연휴에 ▲2023년 621건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 등으로 증가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이가 또 다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총 204곳이었다. 204건 중 과거 불법 개설 가담 이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곳은 총 40곳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 근래 반복 개설 기관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3년 10.6% ▲2024년 16% ▲2025년 21.6% ▲2026년 7월 33.3% 등으로 늘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기관 3곳 중 1곳이..

제22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보건복지 이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 실효성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분석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피감기관인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는 이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핵심 쟁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국감 모의고사’로 불린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비급여 관리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소아응..

전체 국민의료비가 21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비가 최종 지출되는 요양기관 공급자 지형에 뚜렷한 판도 변화가 나타났다.2015년 정점을 찍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 독주가 41%대로 주춤해진 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원 공급자와 약국으로 유입된 의료비 비중은 반등세를 보이며 30%대 안착에 성공했다. 고비용 입원 중심이던 의료비 지출 축이 만성질환 관리와 외래 통원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민의료비 총 216조6310억원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내 핵심 축인 요양기관별 공급자 배분 구조에서 외래 중심 지출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의료’를 직접 언급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정책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AI 기본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불평등과 불균형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한 건수가 올해 불과 8개월 만에 4만 여건을 기록,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과거 주요 수용곤란 사유였던 ‘병실 부족’은 크게 감소한 반면 ‘인력 부족’은 급증하면서, 단순 병상 확보를 넘어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 사유는 올해 1~8월 총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만3658건, 20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20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반면 ‘병실 부족’에 따..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06억원이 청구 기한인 3년(2020~2022년 지급결정분) 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멸 시효가 3개월도 남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역시 482억원에 달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

지난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만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의대생 7명·간호대생 12명, 법령상 면제 요건 부합 안되는데 ‘중도 이탈’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중 의대생 7명, 간호대생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이탈했다. 인원은 간호대생이 많지..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상대한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면허취소 처분에서 국가 패소율 2.2% 기록반면,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 패소율은 2.2%를 기록하며 상..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보건의료에 지출한 경상의료비가 216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6.5% 증가한 규모로 1인당 의료비 역시 400만원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는 총 2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3조4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 6.5% 증가한 수치다. 경상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했다.국민 1인당 의료비는 418만6000원으로, 2023년 396만3000원보다 5.6% 늘었다.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 규모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거나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원주 본부에서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조직문화 쇄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국민 건강정보와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윤리의식과 책임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았다. 본부 전 부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단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 직무윤리와 공직기강 확립, 부서별 자정활동 및 내부통제 시스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공단 안팎에서 특정인의 내정설이 불거지며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공단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공단 구성원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경력  및 함량 미달 인사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적임자가 없다면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추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는 연간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등 본부 10개 실을 관장한다.국민 건강보험료로 집행되는 천문학적인 급여비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풍..

시신 해부 자격에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된다. 또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해부용 시신을 교육·연구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신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기준을 구체화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다.개정안은 시신 해부 자격에서 종..

의정사태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 시행된 개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가 정작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외면 받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총 13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정사태 속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개원의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 규제를 완화했다.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해 신고만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진료 대상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그러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무색하게 중증·..

비의료인이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성식)는 지난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광고하고, 고객들에게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총 126차례 시술해 906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2020년 시작된 재판은 6년 만에 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9월 22일자로 임명했다.건보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 지원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김지영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쳤다.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의료비용분석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정책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검증받았다.의료비용 및 원가 분석, 건강보험 수가와 보상 체계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