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병원에 2억9940만30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2016년 4월 시력 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두 달 뒤 B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26일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됐는데, 수술 과정에서 동맥 출혈이 발생했다. 응고 처치로 지혈됐지만 뇌척수액 누출이 관찰돼 이후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다.수술 다음 날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남력 저하와 섬망..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체계 불일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성안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한다.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은 지난달 20일 해임된 의료법인 이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지급 소송에서 A씨에게 8883만8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춘천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요양병원 책임경영을 맡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이어 A씨와 B의료법인은 2023년 1월 임원 업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A씨가 요양병원 경영..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연구원(GR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붕괴…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에 불과했다.지역별 ..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해당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은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및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형외과를 예로 들면 슬관절·고관절 수술처럼 유사해 보이는 수술이라..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사전정보 공개 ▲원문 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전체 12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98.08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성과는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기조 아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온 노력의 결과다.특히 정보공개 결과물의 충실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사전정보 공표 충실성’ 지표와 ‘원문정보 충실성’ 지표에서 준정부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에 이어 또 하나의 개별 질환 법안인 ‘만성콩팥병관리법’이 발의됐다. 국가 치료비 지원 가능성 및 대상 환자 등록·관리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목표로 참여지역 및 기관을 확대해왔다.실제 2023년 28개 지역 28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71개 지역 93개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법안 통합·조정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넘어서면서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 교류가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332개소다.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지난 한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역대 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방식을 기존 연 3회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11일부터 역량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인프라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해 요양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운영 모델은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명확한 결과를 내지 않고 재검사를 유도하는 ‘판정 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판정 유보율이 20%p 이상 급감하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집중 조사 통해 판정 유보율 24.1%p 감소˙건보재정 3억5000만원 절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유방암 검진기관의 판정 유보율 현황을 분석하고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유보율이 24.1%p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방촬영술 판정 결과는 ‘이상소견 없음’, ‘양성 질환’, ‘유방암 의심’, ‘판정유보’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판정유보’는 촬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재촬영..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제시한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 상반기 중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하반기 상대가치 조정 시행이 목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비용 분석 결과 기반 수가 조정,  운영기획단 방안 제시 후 의료계 등 현장의견 수렴“유 과장은 “현장에선 ‘정부가 시행안을 확정, 그냥 끌고 가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 등이 제시하는 안(案)을 최대한 수렴,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날 50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2024년 10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넓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

회복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발표가 설 명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신규 재활의료기관 환자구성비율 완화 논란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지정 명단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를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제1기와 제2기 지정결과 발표보다 늦어진 시점이다. 실제 1기는 2020년 2월 5일, 2기의 경우 2023년 2월 16일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제1기는 2월에 26개, 그해 12월에 19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며 총 45개 병원이 자격을 부여받았고, 제2기는 총 53개 기관이 재활의료기관 타이틀을 얻었다.하지만 제3기 재활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평가 경로를 ‘본 평가’와 ‘동등성 신속 경로’로 이원화하고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명칭을 ‘의료기술평가’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최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연구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팀이 꼽은 현행 의료기술 등재 제도 문제점은 절차 복잡성과 긴 소요기간 및 대상 기관 간 역할 중복 등이다. “예측 복잡·장기간 소요 등 현행 절차 한계” 지적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도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린다.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2차 의료기관과 의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병·의원간의 역할분담 및 상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신속한 의뢰 및 회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곳 지자체에 각각 12억8300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시·도 2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의뢰·회송 및 진료..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노인층의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대만·일본 등 주변국은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기존 ‘표준용량’ 백신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량·면역증강’ 백신을 도입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민간 정책 연구기관 코딧(CODIT)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 예방 효과 중심 NIP 개편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2025년 ..

여당이 설 연휴 전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필수의료 정의와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입법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9건 민생법안이 국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필수의료특별법 및 아동수당법, 국가재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