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발병 사실'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번 판..

대리수술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화정동 소재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급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해당 병원은 과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이른바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서구청은 대리수..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단행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1·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9월 고시된 약가 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약가 인하 처분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처분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사유가 변경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A사 ..

여당에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1309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를 맞은 2025년에는 73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의 경우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도 두드러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각각 내세웠다.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와 동시에 특사경 법안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은 중증·응급 분야 수가 개편과 함께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을 통한 과다 의료이용 제동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 "미래 재정 위험 현실화, 전사적 지출 효율화 돌입"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4대 중점 과제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에..

바이오젠코리아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기준 확대의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 핵심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여부였다. 심의 결과,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동일 질환 치료제인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역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는 3개 품목이 테이블에 올랐다.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

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 A씨는 2020년 4월 B대학병원에서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말부터 네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치료 당일 병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비중증 비급여 진료비 보장 축소를 추진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본인부담율은 입원 치료 기준 종전보다 높은 50%를 적용하고, 통원 치료는 치료비 50%나 5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에는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금융위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보상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과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 "건보공단 대위청구·개별 인과성 모두 배척"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 청구'와 '대위 청구'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권원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급여 지출..

정부 추진 통합돌봄·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 성패 여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지원과 보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밖 환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돌봄·만성질환 관리는 일회성 진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혈당·심전도 등 생체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즉시 대응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제도 보완, 투자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지난 1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통합돌봄과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병원서 입증된 조기탐지 모델, ‘병원 밖’ 활용 못하면 통합돌봄·만성질환 관리 실행력 떨어져”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헬스..

의사와 약사가 각각 진료, 복약상담 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경찰이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단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n..

LG CNS가 차바이오그룹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한다. 차바이오그룹 지주회사 격인 차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LG CNS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바이오텍과 100억원 규모 지분 투자 및 AX·D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 CNS CEO 현신균 사장과 차바이오그룹 차원태 부회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차바이오그룹은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차AI헬스케어 및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등 의료·바이오 계열사를 두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에서도 병원과 의료 사업을 운영 중이다.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하반기 확정한다. 핵심 쟁점인 간병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외국인 도입보다는 국내 유휴 인력 활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단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준비 상황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인식 단장은 “올 하반기 추진계획 확정을 목표로 현재 자문단 회의를 지속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추진단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간병인력 수급’ 문제다. 어떤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변하고, 자칫 의료현장 인력 생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2년 간 7300억원이 넘는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사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한방 분야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 진료가 급증하거나 진료 강도를 높이는 식의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돼 묶음수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증질환 묶음수가제 도입 필요…진료비 절감 포함 제도의 총 사회적 편익 '1조원'더불어 현재 국토교통부 중심인 자동차보험 관리 체계를 개편, 인적 손해(의료) 영역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토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홍석철 교수)는 심평원 위탁 연구인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핵심 업무 추진 방향으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와 ‘필수의료 강화’를 설정했다. 환자 투약 및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20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핵심 추진 업무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환자 안전 제고를 목표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마약류 DUR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으로 설정했다. ‘의료쇼핑’ 막는다…실시간 진료정보 시스템 금년 11월까지 구축심평원은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동일 치료를 중복하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남북·국제 협력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협력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도주의적 성격의 협력 분야로 언급됐다.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사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오찬 자리에서도 동일한 협력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붕괴라는 위기 속에 보건의료 유관기관장들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원인인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형사처벌 면제 요구부터 재정 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지역암센터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 현안과 강도 높은 제언을 쏟아냈다.박은수 중재원장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 형사 처벌하는 나라 드물어"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형사처벌 면제라는 파격적인 제언이 나왔다.박은수 의..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본질적 목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다.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핵심은 ▲수급추계위 결과 존중 ▲지역·필수의료 강화 ▲교육 질(質) 확보 ▲예측 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추계위 도출 '복수 시나리오 조합' 모두 검토우선 보정심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2차례 회의를 거친 '의사인력 수급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추계’, ‘악결과’ 논란과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현 추계 결과는 국내 의료 환경과 가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추계위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 목적이 단순한 의사 수 산출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라고 밝혔다.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상 의료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인력 공급 체계로는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추계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의료 ..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와 관련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다..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담 인력 구성 및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

강원도가 삼척에 조성하는 중입자 의료 클러스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3603억원이 투입되며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1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2026∼2030 폐광지역 중장기 투자계획’ 일환으로 삼척 중입자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사업에는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요양병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센터 ▲환자·보호자 휴양형 거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된다.이를 위해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과 연계를 통해 의료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중입자 치료기는 양성자보다 무거운 탄소이온 등을 가속해 암세포에 조사하는 고정밀 방사선 치료 장비다. 높은 선량을 암세포에 집중시킬 수 있어 정상조직 손상이 적고 치료 횟수도 줄일 수 있다.도와 강원..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 또 다른 수익원으로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거나 염두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법제처는 최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질의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놨다.앞서 부산시 금정구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

출근 전(前)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두고,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지적이 나왔다.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 속에서 현장 소진을 막기 위한 중장기 지원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조건부 찬성…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현장만 소진"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정현·서미화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부산 사하구에서 조례로 지정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취지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