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병원계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간병인력 확보 및 질관리 등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22일 공청회 후속 조치다.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복지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에선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장영진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단장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자리했다.

공공기관 위원으로는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 ▲김수경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참여했다.

또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석용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위원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계에선 ▲주영수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원장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 외에 가입자·환자단체 위원으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정책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봄 작가(우파 아버지를 부탁해 저자)가 자리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선정 기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접근성 확보 방안 ▲간병인력 확보 및 질 관리 방안(기준·자격 및 운영방안 포함) ▲대상환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를 안건으로 의견을 모은다.

또 ▲간병비 및 본인부담률 수준 및 간병비 적용 입원환자의 장기입원 최소화 방안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의 인증, 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성과 지불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해당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이 논의됐다.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