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 문제와 신축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양산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이다.

또 ▲경찰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릉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대구의료원 ▲남원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충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정선·태백·안산·창원·대전·인천·순천병원 등도 지정됐다.

이들 지정기관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11개 필수시설, 인력, 9종 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문을 못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모든 기관이 내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최소 30여 개 기관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2018년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30곳인데, 이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고려병원·안동병원·국제바로병원·우리동네의원(광주)·천안의료원·서산의료원·목포시의료원·강진의료원·장흥통합의료병원 등 7곳은 개소하지 않았다. 

운영 중인 기관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았다. 2023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단 736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264만2000명)의 0.3%에 그쳤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개소,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홍보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