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관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최초 등재된 약제(오리지널)로서 약가 지위를 누리는 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에 대해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 수록 약가가 낮아져 기업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후생은 향상된다.그러나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 오리지널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서영석 ..

수술 후 진통제 과다 사용으로 뇌(腦) 손상을 입은 환자가 국내 한 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학병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3천5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간호사가 꾸준히 관찰한 것은 맞지만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 제한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B병원이 부당함을 호소한 상고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고령 환자인 A씨는 만 73세던 지난 2017년 9월 B병원에서 감압·척추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예산 문제와 신축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양산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ESG 경영 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ESG경영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ESG 경영 성과 공유 ▲2025년 ESG 경영 추진계획 안내 ▲ESG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12개 지역본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심평원은 기관 내 ESG경영의 안정적 정착 및 중점 추진을 위해 2021년 ESG경영추진단을 발족, 매년 회의·워크숍 개최로 ESG의 시대적 흐름 등 정보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 본원-지역본부간 유기적 협력과 전사적 ESG경영 강화를 위해 공통추진 과제를 신설해 전체 지역본부가 함께 동참·이행하고 있다. 올해 ESG경영추진단은 본원 및 지역본부 내 ESG경영을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전공의 수련 평가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평가를 내실화하는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가 설립될 전망이다.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미국 ACGME가 모델이다. 국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에 부여된 역할을 통합하게 된다.정부는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8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지난해 8월 정부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수련생’..

교육부의 2026년 의대모집 정원 3058명 확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복지부는 17일 모집인원 결정 발표 이후 입장문을 배포, “원칙 변경은 안타깝지만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입장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언급한 원칙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제안 철회와 함께 의대정원은 다시 5058명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정부는 의대생 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국가산업대상'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에 수여된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이 공동 후원한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총 34개 분야로 나눠 시상됐으며 고객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된다.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중증 안과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가역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명은 개인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사회적 노동력 상실률은 90%에 달합니다.”17일 윤창기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 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실명 예방을 위한 교육, 진단시스템 개선 및 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유전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열렸지만 검사부터 난관…환자 발견 어려워윤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 등 유전성 망막질환은 드문 질환이지만 젊은 나이에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라며 “야맹증, 시야 축소 등으로 시작해 점차 중심 시력까지 잃게 되며..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단’이 출범됐다. 연구단은 2029년까지 5년간 총 4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범부처사업 주관 단체다. 개발된 세포치료제를 암환자에게 처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단계 진입이 목표다.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단’ 개소와 함께 단장에 혈액암센터 엄현석 교수(前 부속병원장)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연구단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바이오 수출 증대와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이다.보건복지부가 임상개발 부문을 전담하고 국립암센터..

금년 3월에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평가·지원안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에선 정책 방향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의료 인력, 병원 간 연계, 국민 대상 정보전달 등은 숙제로 남았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겹치는 영역에 대한 정리, 적정 보상 및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건복지부(조규홍)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은 “작년 4월 위원회 출범이후 각계 의견을 경청,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왔다”고 소개했다.그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전환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포괄2차 종합병원..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 유급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날 의료공백 및 의대 정원 등 의료현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쟁에 묻혔다.  유일한 의료현안으로는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생 유급 문제가 다뤄졌다. 질의에 나선 11명의 국회의원 중 이에 대해 질문한 이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다. 오늘(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발..

올해 7월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은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농·어업협력재단 및 원주의료고등학교와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농어촌과 기관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총 2900만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의료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신사업·신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정보 접근성과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예외를 두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3개째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에 이어 문대림(제주시 갑) 의원은 이달 1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는 "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은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한규 의원..

사생활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1인실 위주로 시설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토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1개 유니트는 하나의 공용공간과 개인 침실 9개로 구성됐다.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이 특징이다.시범사업 ..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상남도가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경남 온 드림 닥터’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취약지 필수진료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모델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 전문의 24명을 도내 상급종합병원 3곳(동·중·서부 권역별 1곳)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병원은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들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에게 정규 급여외에 매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에 달하는 데 따라 약품비 지출 절감을 위한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2023년 약품비 지출은 26조1996억원으로 전년 지출액인 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15일 윤유경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약품비 지출 급증에 대한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사인 콜린제제 환수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외국 대비 사용량 많은 소화기용제 등도 적정 사용 분석 포함 합리적 방안 마련 계획 윤유경 실장은 "임상적 불활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제제(2023년 성분군 지출 2위)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검사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병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2월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자 A씨는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10~20분이면 끝나는 것과 달리 A씨의 경우 90분 이상 소요됐다.검사 막바지에 환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약 30분간 상태를 관찰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 후 A씨는 다시 피를 토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식도에 천공이 생긴 것이 확인돼 10일간 입원 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이기열, 이숙자, 한명숙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내 인프라 활용 확대, 중소벤처기업-병원 간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마련된다.정부는 20여개 클러스터 중 권역 대표·거점형 클러스터 6곳을 선정, 육성한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병원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컨소시엄)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선정된 기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등이다.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연계,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각 지역 내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학년도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갈등 이전 인원보다 무려 5배 많은 수준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했으며,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에는 418명이었다. 서 의원은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그는 "기간, 처우 등 복무요건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 의정갈등이 크다"며 "최근 정부가 사직전공의의 군 ..

서동면 前 삼성에스원 부사장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제12대 원장 임용 후보자로 내정됐다. 서동면 후보자는 삼성서울병원 홍보팀장, 삼성전자 전무를 거쳐 삼성에스원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조직관리 및 업무능력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제12대 원장 임용 후보자로 서동면(62) 전 삼성에스원 부사장이 내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도경제진흥원은 14일 제68차 재단이사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서동면 전 부사장을 신임 원장 임용 후보자로 의결했다.원주시 문막읍 출신인 서 후보자는 한양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홍보팀장, 삼성미래전략실 상무, 삼성전자·물산 전무 등을 거쳐 삼성에스원 부사장을 역임..

사진출처 연합뉴스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금년 2월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현행법은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를 의무 보고해야 한다.지난 2020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의무 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특히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에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