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과 중환자실 질(質) 관리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비평가를 마치고 적정성 본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31일 폐렴과 중환자실에 대한 적정성평가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두 평가 모두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3개월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5월 평가에 들어간다. 결과는 2015년 12월경 발표될 계획이다.
폐렴, 처치과정 관리 강조
폐렴 평가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치료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모니터링 지표 7문항(과정지표 3문항, 결과지표 4문항)과 평가지표 8문항 총 15개로 이뤄져있다. 이 중 평가지표 8문항은 모두 시간내 처치율 등의 과정지표다. 전체 15문항 중 11문항이 과정지표인 셈이다.
이에 심평원 급여평가실 관계자는 "예비평가를 바탕으로 확정된 지표를 보면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경우 과정지표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1차 본평가인 만큼 병원에서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단 것들 중 중요한 요소부터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예비평가 결과 병원도착 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이 낮게 나왔다. 주의가 필요하다"며 질 향상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과정평가지표에는 ▲금연교육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등이 포함돼 있다.
중환자실, 시설·사망률 관리 요구
폐렴 적정성평가가 과정에 집중한다면 중환자실 평가는 시설과 사망률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평가 결과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관리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의 1인당 평균 병상수는 최소 4병상에서 최대 53병상으로 13배 이상 났다. 중환자실 내 전문 진단・치료장비가 한 대도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필요장비 모두를 구비한 기관도 있었다. 사망률 또한 최소 15.2명에서 최대 34.8명으로 편차가 컸다.
이에 심평원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11.9%)은 선진국(9.8%)보다 높고, 중환자실 간 사망률 격차도 3.2배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감염 발생률도 2010년 7.65%로 높다"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 간 질적 수준차를 줄이고 질 향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확정된 지표는 평가지표 7문항(구조지표 4개, 과정지표 2개, 결과 1개)과 모니터링지표 6문항(구조 2개, 결과 4개)다. 이 중 시설 관련 지표가 6개, 결과지표가 5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폐렴 및 중환자실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 평가기획실 관계자는 "예비평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지표별 세부사항들이 일부 변경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한 공개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오는 9월 설명회 때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폐렴 적정성평가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 아니거나 동반질환 또는 상태가 폐렴 발생, 중증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결핵성폐렴 등 일부 상병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환자실 평가대상 또한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한정된다. 입실기간이 48시간 미만이거나 신생아, 화상환자(화상 산정특례 대상 V247~V250)는 예외다.
두 평가 모두 평가대상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jira.or.kr) 또는 요양기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