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임원진이 교체를 앞둔 가운데 계엄령 영향으로 일시적인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가 주목된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인사들이 선임될 예정이지만, 일부 직위는 정치적 상황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도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후임자는 지난해 12월에 선정됐으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노동조합의 지적 등으로 최종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공단 기획이사에는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장기요양이사에는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2월 내 임명이 예상된다.
정기석 이사장 임명전 직무대행 등을 거쳤던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나, 홍영삼 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임기 만료 후 즉시 퇴임한 상태다.
건보공단 상임감사직은 8개월째 후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 내정이 지연된 탓에 현재까지 업무를 이어가거 있다.
후임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2025년 6월까지 총 4년간 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주요 임원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임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7월,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2026년 1월,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2026년 4월,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26년 2월,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2027년 8월, 한창훈 일산병원장은 2027년 8월까지 공식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대적 인사 재편 관측
심평원 역시 주요 임원진 대상의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심평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및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인정받아 1년 연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수석 기획이사는 4월 공식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박인기 보험수가이사와 공진선 심사평가이사는 2023년 동시 임명됐으며 오는 7월 임기가 종료된다. 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역시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 연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백 기간이 크게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최대 2027년 11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을 책임지고 있는 강중구 원장의 공식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주요 임원진 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자리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운영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계엄령 이후 몇몇 인사들 임명이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도 논의 중이지만,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되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대대적인 이동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계엄령 이후 주요 인사들 이동이 혼선을 겪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이동도 가능성도 주목된다"며 "아직은 주요 임원진들이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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