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대화하고 나서 "희망을 봤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화가 너무 늦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 학교도 강압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대로 정부가 학생들로부터 수업 정상화 아이디어를 받아보라는 권유도 나왔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생 복귀 및 수업 정상화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일방적이었고, 그간 정부의 태도가 강압적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측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전북대는 총장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또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급여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의료수급자본인부담 체계는 정..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에게 다음 정부가 아닌 지금 정부에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생 복귀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등록 완료, 휴학 철회는 이뤄졌지만 수업 복귀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최근 14명의 의대생과 공식 대화를 했는데 희망적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4월 말 이전에 대화가 성사돼 학생들이 모두 복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의원은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고, 대학가에서는 이미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흐른 점을 지적했..

최근 5년 새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51%에서 67%로 올라섰다.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이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쳤고, 제왕절개는 15만8648건(67.4%)을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전체 29만9346건 중 14만3029건(51.1%) 보다 16.3%p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분만 방식이 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 증..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키로 결정한 정부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수가를 40% 인상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결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중이다.올해 시행계획에선 상반기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전공의와의 대화에 나섰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상한하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정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해 수련시간을 적극 담보한다는 취지다. 24일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정해져 있..

장양수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심장내과 전문의, 연세의대 명예교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명예교수는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기준심사수석위원, 내과심사수석위원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등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으로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되며 심평원장이 임명한다. 현재는 이진수 위원장이 해당 직책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25년 5월 2일까지다.연세대 의대 졸업…차병원·바이오그룹 설립 차미래의학연구원 초대 원장 역임그는 1982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랜기간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호남을 공공의료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소개했다.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말했다.우선 이 후보는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질환 편재성, 급여 진료 비율 등은 검토될 예정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에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오는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급 유형의 저조한 성적 가능성에 벌써부터 협상 결렬 예측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이어 올해 적용될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물론 의정사태로 의원 유형의 진료비 상승 등 악영향 요인이 맞물려 인색한 인상률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병원 유형은 상대적으로 희망적이다. 종합병원급 진료비 상승분이 컸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하락이 워낙 컸던 만큼 의원 유형보다는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필수의료 지원이나 병·의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결 의지 등도 긍정 요인이다.  이번 협상은 5월 9일 상견례 이후 5월 16일 1차, 23일 2차 회의를 거쳐 31일 최종협상 후 6월 2일 계약 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만나 군(軍) 의료 현안 등을 논의했다.개혁신당 선대위는 "24일 이 후보를 비롯해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 김성열 대변인 등이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국종 원장은 "현장은 직접 봐야만 아는데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이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소방헬기를 탑승하고 환자 이송을 시연하고, 드론을 통한 원격진료 계획 등을 설명했다.현장 시찰 후 이어진 면담에서 이 원장은 "응급의료 헬기 착륙 지점이 응급실 50m 이내 있어야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는데,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돼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정책 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최대 4억8000만원이던 지원금이 9억5000만원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들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목표다.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하면 수가 차이가 컸다.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중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또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등 시범사업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올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특성화 기능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을 실시, 국가 중앙병..

보건복지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등 올해 시행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머지 과제는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스테로이드 주사로 발목 감염을 입은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82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 등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 형태로 투여했다.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50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가 시행됐다.A씨는 시술 직후 통증 완화 효과를 느꼈으나, 12월 14일경부터 발목 부위에 통증, 발적, 부종, 열감 등의 감염 증상..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책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데, 현 정부 의료개혁과 단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한 홍준표 후보는 23일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비전발표회를 열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 ▲의료개혁 ▲국민연금개혁 ▲선거개혁 ▲통상개혁 등을 5대 개혁 과제로 꼽았다. 각각 추진단을 꾸려 현안 해결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다.  홍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추진단의 경우,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와 기능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개특위 및..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올라갈 '4강 후보'가 확정됐다. 당초 나경원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예상을 깨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서 관련 테마주도 급등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강경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까지 주자고 주장했던 나 후보는 탈락했다.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등에 대한 평가가 경선 결과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안 후보는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무리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와 이후 의료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방향성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국민의힘 홍준표·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각각 의료현안에 대한 시각을 내비쳤다.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 이후 첫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합리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가 대화의 문을 닫았다"면서 "이제 갈등·대립·정쟁을 끝내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밤두둑마을에서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문기자단 및 심평원 임직원 약 30여 명이 참석해 감자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7월 수확 예정인 감자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활동과 함께 횡성군마을협의회의 농촌체험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꽃모종과 농사에 필요한 농작물 모종 약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더했다.심평원과 횡성군마을협의회는 지난해 자매결연 체결 후 ▲지역 농특산물 판로 지원 ▲상호협력 가능한 사업 분야 교류 ▲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태백병원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은 근로복지공단 성헌규 의료복지이사,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김미영 태백시 보건소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한다.2024년 기준 태백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약 4900명이지만 그동안 야간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전무해 밤에 아이가 아프면 동해나 원주 등지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수급추계센터 사업수행기관 공모와 함께 추계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이 각 단체에 발송됐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이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기존 ICT 센터를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증설‧이전한다.심평원이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ICT센터는 전체 265개 랙(Rack, 데이터센터 IT 구성장치 보관 저장소) 중 253개를 사용 중으로, 사용률이 95.5%에 달해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클라우드 중심의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 확대 등 디지털 혁신 융‧복합 서비스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이기신 디지털전략실장은 2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기존 ICT센터를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민원24 시스템 다운 사태 이후 정부 시설 데이..

의료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고위험을 수반한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 강화된 사법보호가 적용된다. 심의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토록 한다.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