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연계, ‘의료-요양-돌봄’ 적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공통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한다.이를 위해 현재 각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했다.그 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2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2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조별 숲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였다.행사 참가자는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충전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들이 활력을 얻어 지원전문기관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남모를 아픔을 겪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있다면 인권침해 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속속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정착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물리치료사 단체를 만난 것이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는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관에서 이뤄졌으며, 김윤 후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정수연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이들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물리치료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물리치료사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환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법원은 두 각하 결정을 통해 의대 증원의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교수와 의대생‧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각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증원 직접 상대는 대학, 의대생은 제3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 직접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 장'이고, 신청인들은..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점검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병원협회 의견 청취 ▲보건의료 분야 우선적 지원 영역 등을 논의했다. 병원협회 측에서는 윤동섭 병협 회장(연세대 총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성완 경희대학교의료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의료현안 공감대 확보 및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직후 '보건의료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 및 여당에 제안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즉각적인 대화와 함께 전공의 현장 복귀를 구성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위는 당사자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공론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 김 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화당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즉각 대화를 시작하고 의료진은 바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전국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730개소를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림으로써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다.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내년 1월 의대교수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미리 배정하고 사전 안내에 나선다.아울러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10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9일 오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육 지원 T..

사진제공 연합뉴스여권 내부에서 의대정원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탈하는 표심을 잡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 양자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고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대치 국면이 전환되길 원하는 의도인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국민의힘)는 2일 SNS를 통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국민의힘 공동선태위원장인 안철수, 나경원 의원에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의대정원 협상을 위한 테이블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의사 수 전국 꼴찌이자 의료사각지대가 많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시·군 근무 공중보건의사 마저 차출돼 고령 어르신들이 노심..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이달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인력 확..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까지 2배 늘린다. 대상 질환도 수요를 반영, 기존 5개에서 최대 13개까지 대폭 확대한다.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토록 했다.먼저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조정한다. 지금은 질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

4월 1월부터 시작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제출이 의대 정원 이슈 등과 상관없이 예정로 진행된다.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반발로 관련 자료 제출에도 일부 악영향이 예상됐지만, 의료 현안과 별도로 행정적 절차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한 의료기관 자료제출이 일정이나 제반사항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집단휴진 및 ..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국무총리에 의해 재차 언급됐다.윤 대통령이 제안해서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전문가, 환자단체까지 참여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현재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날 전공의와의 대화를 직접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화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들 부모와 교수님, 주위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설득 및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해결 기미가 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총선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기존 보수 성향이 짙던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만큼 표심 변화가 대거 예견되는 분위기가 다수 관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의료계 표심 흡수를 위해 의사 출신을 비례대표를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써는 개혁신당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관측된다. 비례대표 1순위에 이주영 前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전면 배치하는 등 반진보 성향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대란 초래한 정부 책임자 경질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에는 환자단체 및 의대교수들과 면담을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안철수 위원장은 2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국선천성심장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만나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는 각 환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환우회 측은 면담에서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해달라”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라며, 환자안전에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기 대처가 안 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는 질환 특성상 환자 가족의 불안이 극..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됐다.다만 전의교협 측은 "예상한 부분"이라며 "의대생과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서울행정법원은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각하 사유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교수 33명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원고 적격은 해당 사건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대증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지가 관건이다.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이었으며 4점 만점에 2.8점을 받았다. 신뢰도 조사는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등 네 개 항목이 제시됐다. 2022년과 비교해 ‘약간 믿는다’가 63.2%에서 59.0%로 소폭 하락했고, 평균 점수도 떨어져 2.9점에서 2.8점으로 내려갔다. 의료기관은 청렴도 조사에서도 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도가 제..

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집단행동’과 ‘2000명’ 숫자를 무를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 같은날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면 사회적협의체 등 논의에 참여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정부도 맞불을 놨다. 2일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논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

의료행위 및 내원일수 거짓청구 사실이 적발된 의원 7곳 등 총 1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6개월간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이다.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해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다.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 환자를 지원한다.당초 계획보다 대상 기관은 2배 많아졌고, 시범사업 시기도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대상 기관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지역 2차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 지원책을 재차 피력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전지역 2차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마련된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지역 2차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료진은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