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환자들 피해 사례는 아픔으로 가득"
"2월 국회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강력 촉구
2025.02.21 06:47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피해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총 5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931건에 달한다"며 "신고조차 하지 못한 죽음과 피해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암 환자가 261건, 아동 환자가 57건, 임산부 피해가 10건으로 특히 취약 계층 환자들 피해가 두드러졌다.


강 의원은 "수술이 어려워 아이를 잃었다는 임산부 절규,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등에 호스를 꽂고 있다는 부모의 호소, 자녀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위해 입원했으나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았다는 환자 분노 등 피해 사례는 아픔으로 가득했다"며 "글자 그대로 생지옥"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추계위 설치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에 대해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추계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2000명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뜻이고, 그 계획을 세우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도, 환자단체도, 소비자단체도, 학계 전문가도 모두 조속한 추계위 설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인위적인 입법 미루기를 국민들이 용서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견을 더 좁히고 좁힌,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오라"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단체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달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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