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건보공단 6000억 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에 대해 "명백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사퇴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 '자기보호' 차원의 행위라고 규정,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10일 성명를 통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국가 사회보장 중추 업무의 적상 작동이 불가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재부·감사원과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

노조는 권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인건비 6천억 원 과다 편성,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라는 보도자료가 유관기관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표라고 포문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핵심인 인건비 감액(1443억 원)은 이미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공운위는 건보공단이 고의로 인건비를 초과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최대 12년 분할 감액을 결정했으며 공단은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주무 기관인 기재부나, 현재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권익위는 정부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유관기관 문의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정갈등 가능성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尹정부 임명 유철환 위원장, 사퇴 압박 국면 전환용"

노조는 이번 사안 배경에 유철환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건보노조 측도 마찬가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이 가중되자 자기보호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없이 독단적 보도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집무실 갑질 마사지 ▲자녀 관사 무상 거주 논란 ▲국회 허위 증언 ▲특정 직원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 조작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노조는 "유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총선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으로 결정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흑역사를 무마하고, 현 정부 사퇴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정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정책 흠집, 제2 조폐공사 파업 유도" 경고

노조는 권익위원회의 이번 발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새 정부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직원들 사기 저하와 미래 임금 저하에 따른 박탈감이 심화돼 향후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돌봄통합사업 등을 수행해야 하는 공단의 운영 동력과 존립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절감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상병수당 확대 등 정책공약을 책임질 건보노조를 자극해 파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집행력에 흠집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추후 권익위의 독단적 일탈 행위로 확인될 시 강력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라며 "'제2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번 권익위 발표 과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있다"며 "앞서 공운위가 건보공단이 고의로 인건비를 초과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최대 12년 분할 감액을 결정했음에도 재차 독단적으로 발표해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