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추진 일정을 공개하며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안 실장은 “현재 사후심사 체계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타 기관 진료 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 의료..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를 종합해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신속한 개인정보 ..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당국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유통 질서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각각 배당됐다.앞서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에 대해 매점매석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

상급종합병원 25곳을 포함한 357곳 의료기관의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거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현황과 주사기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환급 및 계약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약가 유연계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 수출을 돕는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약가 유연계약제 약제 지정 및 통보 기준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약가 유연계약제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표에 공식 기재된 가격인 표시가를 글로벌 참조용으로 높게 유지하되 실제 건강보험 청구는 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합의한 낮은 가격으로 운영된다.국내 약가 수준이 주요 국가 대비 낮게 형성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 진입 시점을 늦추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구강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가 제거되지 않은 채 기도를 막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진의 진료 판단과 응급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병원 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 9일 치매 환자 사망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약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직의 개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망인 A씨는 2022년 5월 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로, 비위관을 통해 유동식을 공급받던 상태였다. 사고 당일 새벽 간병인이 유동식을 투여한 이후 A씨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산소 공급과 흡인 처치를 시행했지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6년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환과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서비스의 표준 운영 모델 정립에 나선다. 최근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및 표준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 강화와 질적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화했다. 통합돌봄 본사업 전환 대비 ‘표준화’ 승부수이번 연구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 및 돌봄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26년 본사업 추진 시 활용할 사업비 예산을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함에 따라,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원 등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운영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공공기관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총 54개 기관(6.6%)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4곳은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는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100% 국가 재원으로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전격 개방한다. 심평원은 2026년 4월부터 재정경제부 주관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실증 지원에 나선다.국가 K-테스트베드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및 시제품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무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나아가 판로 확대까지 연계하는 국가 통합 지원 플랫폼을 일컫는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그간 축적해 온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디지털 운동장’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AI 기반 클라우드 실증환경 최초 제공…해외 매칭 원스톱 지원심평원은 이번 사업 참여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행위별수가제’ 외 대안적 지불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별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외 요양기관별로도 차등화 가능대안은 종전의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필수의료 육성 등을 위해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육성 외에..

올해 새로 임관한 군의관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의무장교(군의관) 총 304명이 임관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234명, 해군 38명, 공군 32명 등이다. 올해 신임 군의관 임관자는 지난해 인원인 692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한 데 더해 지난 의정갈등을 거치며 전문의 배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탓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측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방부 측은 “군의관 부족 상황에 대응해 대체인력 운영과 민간 계약직 의사 채용 확대, 의..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 경)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BIO KOREA 2026’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중간성과를 처음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2024년 추진단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된 한국형 ARPA-H 사업 중간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도전적 연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산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다.한국형 ARPA-H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연구개발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중간성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전시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백신 생산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및 장기 개발 ▲근육..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공공기관들의 성적이 기관별 경영 혁신 노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의료 핵심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받으며 향후 개선을 기약했다. 5등급 세분화 결과, 공공서비스 질(質) 전반적 ‘향상’이번 조사는 총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전체 기관 종합 평점은 89.2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했으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

산부인과 시술 이후 환자 체내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 있다가 뒤늦게 배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담당 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술 과정에서 거즈가 남겨진 사실은 확인됐지만,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24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으로 재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 의료용 거즈가 체외로 배출됐다.A씨는 시술 이후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의료진은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시술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20명을 추가하고,..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환자단체 ‘환영’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77인,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이다.&nb..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대폭 경감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확..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게 됐다.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가 2%씩 인상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해 왔다.다만 지난 2006년 선별등재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1기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와 업무방해로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설비 훼손이 이후 응급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입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응급실 내 진료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소란을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리창 파손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연평균 540개소에 대해 매달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인력 등을 확대해 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거짓청구는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