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심야시간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전문의가 모두 직접 대면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도 심야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촬영 직후 전문의 판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사망한 환자 A씨 유족들이 B의원 운영자와 법인,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년 4월 당시 35세였던 A씨는 구토와 복통으로 한 의원을 찾아 위장염과 결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과 약 처방을 받은 뒤 귀가했다.이후 검은색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다음 날 오전 0시 37분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복부 CT 등을 시행했고..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특화 R&D와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9개 전체 국립대학병원 간 통합 임상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정부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을 공언했다.지난 6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 발표에 이어 기존 임상 중심 지원을 넘어 임상·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1기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기반으로 9개 전체 지역 국립대학병원으로 인프라·인력·R&D 중장기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지난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확대된 이후 의료기관이 신고한 주요 난임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이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그 결과, 불임 환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하다가 2024년 19.0% 증가했다.2024년 1월부터 광역 시·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서울 서대문구 서울호흡안심병원이 휴업한 가운데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0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청이 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대성재단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병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임금 지급이 중단됐다. 직원 55명의 6~8월 체불임금은 약 7억9000만원, 미지급 퇴직금은 약 2억1000만원으로 총 10억원 규모다.이에 병원 직원 약 45명은 앞서 고용노동부에 대성재단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며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단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병원은 재단 측의 일방적인 신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휴업 중이..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정 임원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학술대회 운영 논란에 책임 있게 답하고 감사보고서와 해명자료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사 감사는 학술대회 종료 이후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감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사 전원 동의를 거쳐 최근 1개월여 동안 진행됐다.감사단은 종합학술대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심사평가표 작성, 계약금액 증액 및 호텔 객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다.이에 바의연은 “현재 공개된 기사만으로 특정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을 단정할 수는..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마무리한 정부가 10월부터 현장 적용 상황을 살핀다. 이어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분석, 부족한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2시 30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모자의료체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이송지침 재정비를 요청했다. 9월 현재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도별 이송지침에는 질환별·상황별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의료 필요도 및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지원과 보상이 핵심이다.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현장 운영 여건 개선 등을 고민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전(全)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을 두는 것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한다.환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9일 김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뇌에 찬 결정과 국정에 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돼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약 4조2477억원, 과오납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 ▲2024년 9306억원 ▲2025년 9386억원 ▲올해 8월 31일까지 이미 2638억원이 발생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반복되고 있는 셈으로,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 9386억원은 2021년 7223억 대비 29.95%나 증..

내년부터 서울미즈병원과 김천제일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강진의료원 4곳 의료기관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지정,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이들 4곳까지 전국 10개 시도, 14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전문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환경을 누리고, 생애주기별 여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이다.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

바이오헬스 제조업 및 의료서비스 선도 국가에 대한 해외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한국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선택을 받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7일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6개국 25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소비자 7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한국은 화장품 1위, 의료서비스 3위, 의약품 4위, 의료기기 5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은 각각 2계단, 의료기기는 1계단 순위가 상승했다.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역시 66.4점으로 전년(61.8점)보다 4.6..

걸그룹 아이들(i-dle) 멤버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서 촉발된 의료법 위반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 불법 의료광고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논란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다.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특히 최초 공개 영상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 병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진정제 투여·내시경 삽입 등 실제 검사 장면이 노출됐다.이에 국민신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80개 품목 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39억 원 규모의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이 가운데 ‘유형 다’는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이면서 50억 원 넘게 증가한 약..

이재명 대통령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처음 표명했다. 18일 오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질의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대한 개인 민원을 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전달해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도록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디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 및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9월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대응 역량 강화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데이터를 연계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 공조,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한다.우선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혐의 분석 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38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24개월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무너지는 군·지역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복지부 민차영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법안들 중 가장 최근 발의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안에 대해 언급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달 8일 공보의 등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광희·김선교..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재위탁 횟수’ 제한과 신고제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규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CSO 관리‧감독 방안이 민·관협의기구에서 논의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이 자리에는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

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김윤·김선민·한지아·허영·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

전문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전문의 한의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워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에서 4%대에 불과한 정도록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 행정지도에 머물렀다.&nb..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형 건강노화지수’의 학술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Gerontology’ 2026년 222호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피인용지수(IF) 5.1을 기록하는 노인학 분야 국제학술지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참여자 8444명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지수 구성 체계와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건..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빠르게 제정됐다고 해서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에서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구제됐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여부와 불가피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이 사건 전에 있었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형사처벌 감면 규정 명시가 가장 큰 변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면제한다’는 필요..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가운데 신장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는 2021년 2480명에서 2025년 3152명으로 5년 사이 27%나 증가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는데, 하루 평균 약 8.5명이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셈이다.장기별로 살펴보면 신장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2025년 전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3152명 가운데 신장이식 대기자가 1739..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토록 하고, 이후 법 개정과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과 약값,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 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방안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개선이다.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