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각각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천명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양 기관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각 지출 효율화와 수가 구조 개선이라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위험 현실화…과다 이용 메스"먼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가시화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험을 경고하며 ‘전사적 지출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단기 수지 적자 등 재정 위험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 누수의 핵심인 ‘의료 급여 ..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각 기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계 이목이 쏠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의..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숙아 지원 한도는 기존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에서 1월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

의료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를 한 뒤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벌인 환자 측을 상대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환자 측이 주장한 합의서 위조와 추가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해 11월 약정금 분쟁과 관련한 판결에서 병원 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5억원을 지급토록 판단했으며, 환자 측맞소송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11년경 운동 중 부상을 입은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8년 8월 부정유합 교정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그러나 의료진 착오로 좌측 팔이 아닌 우측 ..

오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놨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제학술지 등재 모형 적용…“흡연 제외 시 폐암 위험 대폭 감소”공단은 이번 분석을 위해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지난 2013년 국제학술지(PLoS One)에 발표한 ‘한국 남성 폐암 발생 예측모형’..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앱 전면 개편을 추진, 대국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제도로, 행안부는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 평가부터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별했다.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총 60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특히 최근 2년 연속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앱 중에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공동화(空洞化) 및 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

치핵 수술 이후 장기간 항문 통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술 자체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지난달 26일 치핵 수술 환자 A씨와 그 자녀들이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병원 측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이 사건은 통영시 소재 병원에서 시행된 치핵 수술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 항문과 직장 부위에 스테플러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통영시 소재 C병원에서 2도 치핵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원형자동문합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 중지를 실현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백 의원이 발의한 핵심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권한 강화다. 심의기구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모니터..

[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ss)적 위반과 기록(Record) 부실에는 관용이 없으며,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은 견제한다"는 것이다. 2026년 병원 경영 향방을 가늠할 핵심 판례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응급의료·필수의..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등에 1인당 1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내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실제 11개 품목뿐이다.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가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세계언론협회(WPA), 이종배 의원실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PRESS AWARDS (프레스 어워즈)’ 부문 언론공로대상(大賞)을 수상자로 선정됐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부설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이종배 의원실), 세계언론협회(WPA) 등과 공동으로 오는 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PRESS AWARDS는 특정 세력의 권력 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등 언론과 표현 자유를 지키며 언론 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신문, 방송, 통..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다. 이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연령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아동의 미충족 건강관리 수요를 해소하고 예방적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참여 승인 기관 중 실제 청구는 13.4% 불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범사업 참여 승인 기관은 ..

소아 진료 특화병원 건립을 진행 중인 내포 종합의료시설이 2단계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는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소아병원 1단계에 이어 종합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체계 및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

가짜 앰뷸런스 방지를 위해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 가짜 앰뷸런스 점검과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 한계를 넘어,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운영됐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될 ..

기존 환자안전법과 통합된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와 일부 내용이 유사한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기 발의된 환자기본법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과 법(法) 사이 괴리가 있던 사안을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의료기사 독자 업무 등 첨예한 '직역갈등' 예고보건의료계 직역갈등을 부르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9월 '약사법',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17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628만원, 배우자인 B씨에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2023년 9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