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 등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아닌 장기 기증자보다 대기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암환자 사망 증가도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암수술 및 항암치료 등이 늘어난 만큼 전공의 이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량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4년 6월 기준 1514명(일평균 8.36명)으로 2023년 6월 기준 1469명(일평균 8.12명) 대비 다소 증가했다.
전공의 현장 이탈 등 의료인력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 기증자보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 숫자는 2020년 478명에서 2023년 483명까지 5명 증가한 반면 이식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1876까지 8694명 늘었다.
복지부는 “정부는 장기이식법을 개정하고 장기 기증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기증 활성화 및 이식대기자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에 뇌사추정자 신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하는 등 의료진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수술의 경우 지난해 3~10월 전체 의료기관 암 수술은 총 31만6472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31만1677건 대비 오히려 소폭 증가(1.5%)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암 수술이 줄었으나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의 암 수술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암 수술은 2023년 20만4071건에서 2024년 18만6464건으로 8.6% 줄었다. 반면 종합병원급 이하에선 같은기간 10만7606건에서 13만8건까지 20.8% 늘었다.
또한 이 기간 방사선치료를 포함 항암치료 등 암(癌) 비수술 치료는 886만2797건으로 848만4009건으로 4.5% 증가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 및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암 진료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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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514( 8.36) 2023 6 1469(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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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78 2023 483 5 43182 51876 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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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10 316472 31167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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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4071 2024 186464 8.6% . 107606 138 20.8% .
() 8862797 8484009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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