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오는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된다.
해당 조례안은 최기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15명이 8월 14일 공동 발의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해 추진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감소했다. 이 때문에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비일비재 하다.
조례는 소아·청소년 건강권을 확보하고 서울 전(全) 지역 아동이 적절한 진료를 제 때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해 아동·청소년 복리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규정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소아의료체계 지원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