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8건이던 신고건수는 2021년 747건,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2024년 821건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포상금 8억1600만원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신고가 6억4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최고액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방법 다양화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인 점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외에도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단은 각종 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