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 중 환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금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다. 그러나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되지 않는다. 김선민 의원은 “환자를 포함한 소..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실증 사업화 촉진 등 의료분야 인공지능(AI) 개발에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생성형AI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AI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 최적화 기술로 주목받는 모습이다.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 AI 개발을 지원해왔다”면서 의료AI 개발 로드맵 기반 투자 확대 의지를 밝혔다.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도 추진한다. 해당 로드맵은 AI를 ..

보건복지부가 5월말까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의원급에 또 일반의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가 올해 3월 기준 재취업한 상태였다. 재취업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60.3%(3258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24.3% ▲종합병원 13.2% ▲상급종합병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을 적용한다.건강보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고 있다.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 법령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확인한다.이번 개정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심층적 행정처분 심의와 적정성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본관에서 공동 학술연구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경제·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공동 학술연구 수행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 ▲연구 성과의 상호 공유 및 근거 기반 정책 수립 협력 등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경제·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율 95%를 적용받게 되는 ‘관리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에 따른 이용변화, 풍선효과 등을 매년 모니터링한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관리급여 실시를 앞두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 통한 직권 조정 필요 ▲남용 우려 신규등재 항목 또는 선별급여 재평가 항목이다.시행 내용은 적정 이용관리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관리..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의료개혁을 천명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다른 모습이다. 23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2차, 사회 분야)에서 사회자는 이전 정부들이 수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난제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 소개 시간에 의료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날은 연금개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김..

2026년도 수가협상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가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공백과 운영 악화 상황을 강조하며 인상률 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다만 모든 공급자 유형의 어려움에도 공감하며, 추가소요재정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약국 유형은 1조5000억원 상당의 밴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은 23일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인건비 상승, 진료체계 유지 비용 증가 등 밴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 단체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시국보다 이번 의정사태가 병원 운영에 더 큰 타격을 줬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수당과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진단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행위료는 오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병비 급여화 공약 현실성을 지적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간병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면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중 우선순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만하게 이용되는 것을 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산 피습 및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 전말을 물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김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에게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나. 자신의 치적으로 꼽는 성남시의료원에는 왜 안갔나”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됐다. 이 후보는 “해명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제가 알기론 성남시의료원은 혈관외과 수술이 불가했는데, 장기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서울에 입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고 의료진이 이를 존중해 판단했다”고 회고했다. 김 ..

수입에 의존했던 암 치료용 방사성 요오드(I-131), 악티늄(Ac-225)을 국내서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권 셀비온 대표, 김영덕 새한산업 대표, 지대현 퓨쳐켐 대표, 황선관 SK바이오팜 최고기술경영자(CTO),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 유영훈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등이 참석헀다.&nbs..

보건의료 및 재활복지 분야 10개 직능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언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인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김윤 부본부장을 비롯해 박주민 책임의원과 각 직능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이 함께 했다.참여한 직능단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물리치료 정치행동연합 4679명 ▲국민만 생각하는 약사들의 모임 2190명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임상병리사 295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치과기공사 111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7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안경사 103명 ▲이재명..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대만, 홍콩, 중국에 이어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이들 국가에선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예년 양상 참고시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험군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0주차(5월11일~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146명) 대비 감소했다. 최근 4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주(2..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오늘(23일) 오전 서울시의사회와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은 데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협약식에는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갈등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의협을 방문해 당선 즉시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히셨다”며 “한 번만 더 믿고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이 ..

개혁신당이 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공약에 담으면서 연일 의사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2026년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번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물가 상승률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수가 현실화’ 카드를 꺼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는 5월 22일 수가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의료공약을 내놨다. ▲의정신뢰 기반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 ▲핵심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주요 원인 해소 ▲국가 주도 핵심진료시스템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등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겠다”..

의원 유형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가 소요 재정(밴드) 확대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박근태 수가협상단장(개원의협의회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마지막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2차 수가협상에서 “올해는 1차 의료 살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밴드 폭 확대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세가지 주요 안건을 제안했다. 먼저, 1차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다.의협 협상단은 “1차 의료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재정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우선 편성..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앞서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

의료기관 내 전문소생술(ALS) 지연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함께 응급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응급 환자에 신속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 시행이 어려워지면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2일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 생명 위협’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및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이번 주의경보는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등으로 인해 전문소생술이 지연돼 발생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을 토대로 의료격차 축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중심 의료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서비스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실행키 위한 핵심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해당 위원회는 정책 이행을 총괄하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오닉스를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과 감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시술 당시 혈관 손상 및 감염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1일 망인 A씨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총 2억7898만38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의료진은 지난 2021년 8월 10일 A씨에게 색전물질인 오닉스를 이용한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중 오닉스가 후측두동맥으로 역류했고, 뒤이어 시행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후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nbs..

“공급자 단체 유형 평균 진료비는 3.4% 상승한 반면 병원 유형 진료비 상승은 유일하게 0.7%에 그쳤다.”최근 진행된 2026년 1차 수가협상에서 유인상 병원 유형 협상단장(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은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에 대한 정상 참작을 강하게 요청했다.건보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원 진료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유형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병원계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발생한 의정 갈등 이후 환자 감소와 진료체계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유인상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가 무려 8.8% 감소했다”며 “이송·회송 등 진료체계 전반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2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김경애 이사, 김일옥 이사 등 간호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보건소장 재직 당시 간호사분들과 협업을 해본 경험이 많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간호법 입법 취지에 맞는 간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약식 직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