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정신의료 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장기입원' 해소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4차 평가는 입원 치료 내실화뿐만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연속성을 핵심 지표로 삼고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진료 행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9일 '2026년(4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1차 평가 이후 4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과거 의료급여 영역에 한정됐던 평가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한 통합적 의료 질(質) 관리 연장선에 있다.

특히 이번 4차 평가는 정신건강 입원서비스 표준화를 넘어 '탈수용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귀'라는 핵심 가치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정, 결과' 모두 겨냥한 9개 지표

이번 4차 평가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 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 진료가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총 9개 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를 통해 이뤄지며, 이는 크게 치료 과정 충실성'과 '치료 결과 효율성' 두 가지 중심 축으로 설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료 과정 표준화 및 내실화 ▲입·퇴원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등 과정 지표가 포함됐다.

이는 입원 초기부터 환자 안전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중 증상 변화와 약물 이상반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약물치료 외에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정신요법을 충실히 제공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장기입원' 해소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결과 지표다. 이번 평가는 OECD 국가 대비 매우 긴 것으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신질환 평균 재원기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과 '재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모니터링) 지표는 기관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잣대다. 

이는 장기 수용으로 인한 '수용화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재원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통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관리하고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 및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을 통해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원활히 연계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으며 온전한 사회 복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결과는 국민과 요양기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민에게는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기관별 평가 등급(1~5등급)과 지표별 결과를 공개, 정신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는 기관별 종합점수와 상세 비교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의료 질(質) 향상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요양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부터 6개월 진료분을 바탕으로 본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