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 논란이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이미 예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번 사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미스매치를 정밀하게 짚어낸 국책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임상 현장에서 그대로 재연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이 최근 진행한 ‘2025년 빅데이터 연구전문위원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 연구팀(발표자 박선재 연구원)은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기초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지역 분만 인프라는 전국 상위권인데 고위험 대응은 ‘낙제점’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지역 분만 인프라는 전국 상위권인데 고..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명 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 국민체감 성과를 거둔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7대 핵심 추진과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다.지역완결 의..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검출이 최근 3년 새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에서 발견된 위해성분 절반이 ‘의약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에게 안전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해외 유입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검출 건수는 2023년 281건, 2024년 344건, 2025년 871건으로 3년 새 약 3.1배 증가했다. 부적합률 역시 같은 기간 9.1%에서 10.1%, 14.5%로 치솟았다위해성분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약성..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 수립･시행시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에선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이 외에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AI) 서비스 의존과 접근 격차에 따른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산 AI 모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AI 개발 및 대국민 배포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전(全)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 핵심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전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국산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해 전 국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를 지원한다.구체적으로 정부가 구매한 최대 B200 512장 내외 GPU를 ..

정부가 입원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말까지 팀 기반 운영에 대한 수가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원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했지만 합당한 보상체계는 만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보험급여과는 “예를 들어 입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동을 보는 간호사와 입원 전담전문의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를 넘어 수술이나 시술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외과계와 내과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체계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만에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임신중지 의약품은 불법 유통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

단순 진료비 환급(페이백)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환자를 유인·알선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운영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복지부에는 현재까지 약 50건 이상 제보가 접수됐다.행정조사반의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1일 6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이후 두 번째다. 행정조사 활동 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18곳의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셈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던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두 곳이 쓴잔을 마셨다.강동경희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재지정에 실패했다. 중앙대병원과 중앙대광명병원, 강동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등도 탈락했다.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이대서울병원은 신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지역에선 서울대병원과 함께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한양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최종 진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경희대·중앙대·건국대·이대목동·순천향대서울·은평성모·강북삼성병원도 탈락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11월부터 오는 2029년 10월까..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 집중 심화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마련했다.‘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9일 법률 공포에 따라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관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과 분원인 어린이병원·치과병원이다.법률 개정에..

2025년 급여 치료재료 청구액이 6조6900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종합병원청구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이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미친 구조적 지각변동과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실제 수치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5 급여 치료재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급여 치료재료 청구량은 약 5억2978만개, 청구금액은 6조694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청구량 5.5%·청구금액 8.7% 증가이는 2024년과 비교해 청구량은 5.5%, 청구금액은 8.7% 증가한 수치다.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입원 청구금액이 5조 6541억원으로 전체 8..

국민들이 비교적 근거리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을 꼽았다.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14일 오후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들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다..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늘어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담당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새로 설치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됐던 관련 업무를 한 조직에 배치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은 지난 1일~3일 ‘제24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2026’에 참가해 2건의 맞춤형 기술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KBIOHealth는 바이오신약 개발 및 생산 관련 기술 19종을 비롯해 규제과학 기반 제품화 지원 서비스, 고객지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기회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진행했다.제안기술 공급자기관으로서 인공지능 기반 항체개발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엔지니어링 등 AI 기반 바이오 기술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일부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와 재단 기술서비스 연계 등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또한 컨설팅기관으로서 규제과학지원단 역시 19건의 인..

재생의료기관이 세포 배양 등을 전문 세포처리시설을 거쳐 수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 등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치료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움’ 문제의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관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및..

갈비뼈 골절 진료 과정에서 CT로 폐 결절이 확인됐지만 추적검사나 타과 진료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과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유족에게 총 384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왼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당시 CT 검사에서 왼쪽 다섯 번째 갈비뼈 골절과 함께 오른쪽 폐 아래쪽에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결절성 병변이 발견됐다.A씨는 같은 해 3월 갈비뼈 골절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폐 결절은 이전과 비교해 변화 없이 남아 있었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조직..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건강보험 기획조사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부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조사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등이다.▲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등도 ..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 불편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실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해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의료현장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분만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436개소에 불과해 지난 2015년 대비 29.7% 가량 급감했다. 특히 지역사회 분만을 담당해야 할 병·의원급 산부인과 1571개소 중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기관은 260개소로 전체의 16.5%에 머물고 있다. 산부인과 간판을 달고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분만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기산점(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관련 사안에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견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심평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A씨는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 지난 2021년 10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21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처리를 원해 A씨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량 및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복지부 설명에 ..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고령화 사회 필연적 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호흡곤란과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경피적 대동맥..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제도다.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 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