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과의 간극 줄이기에 나선다.환자·가족·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제1차 회의를 개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정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계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 연구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분석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공간이다. 총 8석 규모로 조성됐다.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분석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이번 분석센터 구축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학술 연구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외부 보건의료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충북 ..

최근 6년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경우는 ‘다른 부위 수술’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에서 361건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18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보고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이뤄졌다. 총 185건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건수는 약 절반인 83건이었다. 이어 타 종별 의료기관에서 총 보고 현황 및 의무보고 해당 ..

“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밝혔다.”환자 비급여 부담 덜기 위한 ‘브릿지 방식’ 논의“그동안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유 과장은 “전체 로드맵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환자들의 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천의 필수의료 현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경기 이천권 필수의료 현안 ▲경기 이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 공공임상교수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김 의원은 정은경 장관에게 ‘이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3대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안은 ▲이천병원의 경기 동남부 응급·심뇌혈관 거점병원 육성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의료취약 중심 지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다. 두 개정안은 공보의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명시했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시켰다. 전문위원실은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 타 보충역, 의무장교 산입여부 등을 고려해 ..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9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 지인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임상시험계획 관련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김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14일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이 승인됐다.이에 환의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청탁 여부나 행정 처리 속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분석됐다. 2024년 1068개였던 보고항목은 183개 늘었다.분석 대상 4098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총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41.6%)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를 위한 장(場)을 마련, 제도 미비점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위원은 각각 3명이 ..

발달재활 필요 판정을 받고도 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아동이 올해 5월 기준 5360명을 기록하며, 대기인원이 지난해 말(3823명)보다 40.2%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을 9일 공개했다. 대기아동은 ▲2023년 6041명 ▲2024년 4804명 ▲2025년 3823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5월 집계만으로 이미 2024년 수준을 넘어섰다.오래 기다리는 비중도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대기 기간별 아동은 ▲3개월 미만 2612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09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12명 ▲12개월 이상 127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 이상 기다리는 아동은 2748명으로 전체의 5..

오는 12월 24일 보건당국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반복‧과다 촬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의료이용 내역 확인으로 불필요한 반복‧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해당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우선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기반이 마련된다.시스..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답손을 투여받은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과 간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증상만으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지난 2013년 당시 12세였던 환자 C양은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피부과 의사 A씨는 C양에게 항생제인 ‘답손’을 처방했다.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

고안압으로 응급 안과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이 실명(失明)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진 판단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다만 실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서울중앙지법(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20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총 2억26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2015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아스트릭스와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왔다.그러던 중 2024년 1월 왼쪽 눈 안압이 최고 60㎜Hg까지 상승했다. C병원 의료진은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1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이 가운데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제기됐다.하지만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0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고려됐다.또 내년도 정부지원이 ..

정부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과 방광기능 장애 환자 재택관리를 지원한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각각 12억원과 170억원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내년 2분기부터 연간 12억원을 들여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생성 또는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발생, 글리코겐이 간·근육 등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희귀질환이다.주요 증상인 저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선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당원병 환자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당원병 환자도 적절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의결에 따라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희귀질환은 2만명 이하의 유병인구,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 희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한다.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으로 총 1389개 질환이 해당된다.중증난치질환은 치료 중단 시 사망 또는 심각한 ..

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먼저 췌장장애 시행과 연계, 1형을 넘어 2형 당뇨병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1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간호법’ 일부개정안이다. 올해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피해 신고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회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금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건정심 의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과 전산 정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한국당뇨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명, 차기 건정심에서의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 결론을 요구했다.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로 몇 분 간격으로 하루 수백 번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손가락을 찔러 그 순간의 혈당만 확인하던 방식과 달리, 잠든 사이나 측정과 측정 사이에 일어나는 혈당 변화까지 놓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래웅 교수가 낙점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만 57세로 역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4일자로 박래웅 교수를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서 전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조직이다.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공개모집을 거쳐 선임된 박 신임 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선도해 온 권위자로 꼽힌다. 임상 현장의 전문 의학적..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과 치매를 앓던 79세 환자 B씨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장시간 신체 움직임을 제한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총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신체에 직접적인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

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3대 원칙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2027년도 예산안에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총 21개 사업에 사용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관련 사업(2026년 예산) 8925억원에 신규 사업 3689억원을 더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회계 정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소아 경증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소아 중증 진료는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60개 중진료권 가운데 38곳(63.3%)의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전체 평균(7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은 환자가 거주하는 진료권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지역 내 의료이용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속초 7.1% 최하…문경 13.2%·김천 25.6%·홍성 29.7%·서산 30.8% 전체 소아 입원 159만6481건 가운데 같은 중진료권 ..

[단독]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6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주도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연구에 참여 중인 필수과 학회들을 중심으로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막을 수 없다는 부정적 중간 평가 성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연구용역에 참여 중인 학회 임원들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하위법령 보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게 핵심적 우려다.결국 조정법 시행 이후 연구용역에 참여한 학회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통적으로 목격된다.현재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 제안 및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