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이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현행 '심각' 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도 해제된다. 지난해 2월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의료대란 사태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셈이지만 일선 병원들 입장에서는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134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우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1285억원, 755억원 등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또한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484억원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지자체가 추가 투입한 재정은 1712억원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건보재정 1조3490억원이 사용돼 △응급환자 신속전원 △중증환자 신속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으로 수입이 감소한 구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지급된 재정 1조 4844억원까지 더하면 2조8334억원에 달한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그동안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되던 각종 지원금과 가산 수가 등도 중단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추가 채용, PA 간호사 확대 등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비상진료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이후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예년 수준은 아니지만 진료량도 많이 회복된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중단의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도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