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원주 별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공단은 매년 제약사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약 및 조정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약가 협상과 이행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건보공단 6000억 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에 대해 "명백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사퇴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 '자기보호' 차원의 행위라고 규정, 파장이 예상된다.노조는 10일 성명를 통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국가 사회보장 중추 업무의 적상 작동이 불가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재부·감사원과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노조는 권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인건비 6천억 원 과다 편성,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라는 보도자료가 유관기관과 어떠한 협..

내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56%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도록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방안 대목을 질의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629억원에서 내년 1764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이중 1000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이것은 그냥 돈 벌어서 갚으라는 것이고 빚에 대한 이자만 감..

사진제공 국무총리실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의료 불균형에 따라 마련됐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 복무를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 지역 중증·..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혁신은 지필공 강화 전략 내에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공공의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공공정책수가 등 모두 포함"공 단장은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두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과,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 사후보상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불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가고 있다. 진행하면서 성과 지불을 어떤 지표로 디자인할 것인지, 당초 취지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예산안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 등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 규모 등 구체적 설립 방안은 논의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법률안은 국회에 발의 및 제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사한 취지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박희승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 실태가 지적되며,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가 부각됐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 의지가 낮고 평균 1년 이상 걸려 그사이 증..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교사절 대상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 대상 인종차별 언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각 부처에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대한적십자사 측은 김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김 회장 역시 본인 발언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행사 이후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경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들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찾아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최근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입원료 적정성 심사 이후 단기 입원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조정, 일명 ‘삭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근거..

사진출처 연합뉴스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전문자격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 증빙을 한 뒤, ..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0명 내외 리더급 과학자·공학자를 선정해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육성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대통령 인증서와 함께 연 1억원 규모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 고경력 연구원 공공..

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돌봄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이날 패널토론에는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더불어 정부 측에선 임예슬 보건복지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첫 토론자로 나선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안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넓은 간..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해당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 ▲수술 등 의료진 적극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해당 등이다. 일례로 사망했으나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A씨는 1차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1차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함께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한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발족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강화’라는 두 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은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단이나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17일 A씨가 ‘모세혈관 검사기’를 이용해 고객의 손끝 모세혈관을 촬영·분석하고, 혈액순환 상태나 건강 이상을 상담한 행위가 의료법상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파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혈당을 낮추며 파킨슨병과 중풍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모세혈관 무료검사 입간판을 세우는 등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임성민)도 지난..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적인 특수관계 간납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꾸준히 지적돼 온 간납사 관련 행태는 병원장이 본인, 배우자, 자녀, 직원,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사를 설립해 본인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문제의 뿌리를 손본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면, 우..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방광암 최초의 FGFR 표적치료제 '발베사'를 비롯해 '탁자이로', '이뮤도' 등 다수의 항암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얀센의 '발베사정'과 다케다의 '탁자이로주',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가 신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는 담도암 1차 치료로 급여 범위 확대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신규 등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주)한국얀센의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제다. '발베사'는 세계 최초의 FGFR 변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내의 ‘임상현장 의사과학자 연구 멘토링사업’의 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나선다.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면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연구개발기관은 전국 47개소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했다. 연구책임자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과학자(M.D.-Ph.D.)다.연구책임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수행실적이 없어야 한다.또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양성 사업에 해당돼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분배했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5~6급 직원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4~5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025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차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접수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다. 특히 인력에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정신..

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과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 가족은 “출혈이 심했는데도 병원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판 초안을 공개하고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과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반영했다. 5일 심평원은 약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검토 기준 마련 및 개정을 위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공통대조군이 없는 상황에서도 활용되는 매칭보정 간접비교(MAIC)와 모의치료 비교(STC) 등 인구보정 간접비교 방법을 새롭게 포괄했다. 다만, 이러한 신규 방법론이 엄격한 통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