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사 진행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중단 전부터 기존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자문에서도 평가지표와 시험방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해 9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제넨셀을 상대로 낸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된 뒤 CRO와 제넨셀이 용역비 정산을 두고 벌인 민사소송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코로나19 변이 우세종 변화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제넨셀 측이 기존 계획대로 임상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고 판단..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른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3일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비롯됐다.당시 구급대는 대구지역 여러 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진료 ..

‘지역필수의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막대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성과 입증과 역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개최한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에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검증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옥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의 가장 큰 의미로 새로운 재원인 특별회계 신설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일 주머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처럼 상시로 투..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 아니라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영양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은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

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요양원 시설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골다공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혼자 C씨를 일으켜 세웠다.이 과정에서 C씨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C씨는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17일 골절 ..

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달 3일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보의와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보의 편입 기..

마약류 중독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내년 2개소를 늘려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했다.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자율성..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지역 의료기관과 전문기관 간 의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진단 및 치료 지연과 경제적·돌봄 부담을 최근 진행된 연구결과를 알리고, 희귀질환의 제도적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국내 58개 희귀질환으로 인해 비교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조6000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추가 비용은 약 5180만원으로 추정됐다.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20개월, 진단..

국내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차세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이 붙었으나, 급여권 진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약평위를 넘어서며 환자 접근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큐로셀의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를 비롯한 결정신청 약제 및 급여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 결론을 받았다. 대상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는 9월 2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암 질환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정보와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암 진료 질 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대국민 암 예방 활동 등 암 관리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 관리 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암 진료 데이터 기초·응용·정책 분야 공동 연구 ▲암 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암 적정성 평가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협력 ▲학술대회·세미나 등 교육·학술 교류 ▲대국민 암 예방 및 건강증진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양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국민의 암 질환 극복과 체계적인 암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과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기간에는 제한이 있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심의기관 신설 및 관련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체계는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 부처 협의 또는 ICT(정보통신기술)나 산업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의료데이터·첨단기술 등이 융복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기에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n..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 배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개수대·변기 등을 통한 불법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이다. 관련자 25명은 형사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일부 의료기관은 지방흡입 및 눈·코 성형수..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인증은 ‘디지털포용법’ 등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는 제도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금년 8월 기준,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로 총 177개다. 이 가운데 146개(8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31개(18%)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중 23개가 인증을 ..

올해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10개 중 7개 이상의 항목이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락 효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진료라도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가격 편차는 전년보다 더 벌어져 환자들의 세밀한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의료기관 7만4449개소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가 늘어난 수치로 각막교차결합술과 방사선 온열치료 등 11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은 세분화됐다.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 바이오헬스 산업 리더들의 인공지능(AI) 전환(AX) 실행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경영진과 임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전환(AX) 최고전략과정’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6년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15시간 대면 집중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교육은 단순 개별 기술이나 도구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AI를 아는 리더’를 넘어 조직의 우선과제를 정하고 실행을 이끄는 ‘AX 실행 리더’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첫날에는 에이전틱AI가 바꾸는 헬스케어·생명과학 산업, 데이터 기반 AX 실행전략, 기업 투자유치 전략 ..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 대상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초대 실장에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발탁됐다.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사진]은 “담당자를 채워놓고 업무분장을 짜는 중이다. 한달여 전에 만들어진 신생 부서다 보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업무체계 만들고 조직문화 형성 수립 총력“그는 “대히트를 치는 성공적인 정책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업무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필공실 업무 특성상 협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잘 세팅되면 1, 2년 후부터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복지부 내 업무 중요도와 ..

여성단체와 일부 의약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주목도가 재부상한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결단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된 9월 28일까지 식약처가 임신중지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날 100인이 식약처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등 일부 의약단체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측이 참석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기관의 세부 기능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현행 획일적인 단일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표와 가중치의 적용이 핵심이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방안 위탁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결과 중심의 질(質) 지표를 확대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평가 체계는 재활형이나 중환자형 등 기능이 상이한 기관을 단일 기준으로 평가해 중증 환자 ..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명 대비 0.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도 핵심 취지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는 604명,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응급장비가 많다는 점이다.실제 경기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상시 ..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이 같이 법령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생애말기 돌봄, 권리구제 및 주거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마다 인구구조, 의료·요양·돌봄 자원 분포, 교통·주거 및 재정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