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탄소중립포인트’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해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지역(개인)가입자가 신용(체크)카드로 본인 보험료를 조회하여 납..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부탁한다”며 거듭 참여를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 대응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다시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조 장관은 의료계에 “오는 10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창원과 진주, 부산 등 병원 10곳에 전화로 이송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해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1시간 넘게 수소문해 같은 날 오전 부산 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방청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및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이 주 내용이다. 최근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며 "이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을 공개했다.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인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 노쇼 환자 비중을 보면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순으로 높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7.8%(13만명), 서울대병원 6.7%(14만명), 충남대병원 6.4%(14만명), 경북대병원 6.4%(9만명), 부산대병원 5.9%(12만명), 전북대병원 5...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의 약 2억300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수면 장애를 비롯해 낮은 업무·학업 성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 요인 및 알레르기, 심혈관·암 동반 질환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도 있다. 의료 현장에선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급여 인정..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점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불법유통, 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들어간다. ..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진료현장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책임기관들의 자격상실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진 공백으로 파행 운영이 잇따르면서 상당수 기관들은 최소 인력기준 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온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유예’ 방침을 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처럼 이들 기관에도 ‘특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조소(嘲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자격상실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책임기관들 실상을 조명한다. [편집자주]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중 7곳 ‘기능 마..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45.5%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가 지급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맘모그래피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nb..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교수)은 지난 1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와 더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고 하는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선 의료사고 배상액이 늘었..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2019년 2145명에서 매년 지속 증가해 작년에는 2907명으로 1.4배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1514명에 달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총 1만41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81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39명(21.5%), 부산 1142명(8.1%), 대구 882명(6.2%), 인천 847명..

제주 지역에도 의료시설과 인력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서울에 속해 있는 진료권역의 재설정 등을 통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비롯한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 지역의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섬이라는 특성,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공의 소송까지 악재가 겹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서 전공의들의 국립대병원에 청구한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억 5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송 제기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

[기획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뜯어고친다.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며 병상 억제에도 나선다.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이번 의료개혁 역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전공의 수련, 부족한 인력 수급 확충을 위한 PA 제도 합법화까지 의대 증원에 맞먹는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집중 분석하고, 변화하는 제도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봤다. [편집자주]지속가능..

10종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이다. 이는 2020년 93만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한 인원이다.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등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았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는 100%,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각각 46%, 51.5%를 기록하는 등 진료과목별 협조 태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어 내과 73.3%, 외과 71.8%, 정신건강의학과 71.4%, 신경과 70.6% 등을 기록했다. 반면 성형..

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에 따른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앞서 심평원은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기관별로 연간 최대 1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에서 ▲처방 일수 ▲용량 적절성 등을 중재‧관리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차년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4개월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향후 수가 도입 효과 및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게 된다.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병원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충족해야 한다.참여를 위해선 오는 10월 18일까지 시범사..

최근 5년간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미성년자가 38.4% 증가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는 2019년 4620건에서 지난해 6395건으로 크게 늘었다.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자해와 자살 시도는 2019년 4620건, 2020년 4473건, 2021년 5486건, 2022년 5894건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6000건을 넘겼다.특히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례 중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9년 4620건 중 여성 아동·청소년 사례가 3218건으로 남성 1402건의 2.3배 수준이었다지난해로 보면 6395건 중 495..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사망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이번엔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률 증가 상황에 대해 “응급실 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1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슈분석팀은 “특정 2019년과 올해 응급실 진료상황에 대한 비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은 응급의료기관 수는 전체 399→411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35→44개..

전국에 8대 뿐인 닥터헬기가 지난해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이용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부산·울산·경남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전남 동부, 충북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에는 ▲인천 가천대길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제주 한라병원 등 8곳에 닥터헬기가 배치돼 있다. 닥터헬기 이용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1732명이 이용했다가 2020년과 202..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료 지침’이 제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련 제도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