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6.2%'라는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를 내놓은 반면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는 상반된 평을 내놨다. 

대한응급의학회가 2일 정부의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에 대해 "평균 함정에 가려진 응급의료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발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는 “정부 발표자료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응급의학과의 현실은 통계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이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확보율은 수도권 42.5%, 비수도권 41.5%에 그쳐 전체 평균 회복률과 극심한 괴리를 드러냈다.

이 공보이사는 “이른바 인서울,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상황이 절망적이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며 복지부의 자료에 대해 허점을 지적했다. 

수도권 A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존 전공의 8명 중 복귀 인원 0명인 점과 국내 대표병원 중 하나인 B대형병원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 33%, 지방 C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공의 16명 중 단 4명 복귀한 사례를 꼽으며 응급의료의 위기론을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며 “이 같은 인력 구성으로는 정상적인 응급진료는 물론 남은 전공의들의 수련조차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학회는 정부가 전체 복귀율을 근거로,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겨우 지탱해온 한시적 지원책을 중단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월 비상진료체계 이후 약 1640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도입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하는 정책은 현장을 버티게 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이 공보이사는 “비상진료 기간 응급의료에 투입된 3300억원은 과도한 비용이 아니라 그간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응급의료의 가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투자”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의 소중함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응급의학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현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한시적 인상 수가를 상시화하고,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야간·공휴일 30% 가산’ 규정 역시 해당 진찰료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보이사는 “인기과를 포함한 전체 복귀 현황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인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