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동탄 4병원 가시화…'병상 총량제' 극복 가능
5월부터 수도권 적용…화성시, '공급 가능' 진료권 해당·심의 통과 전망
2025.11.25 11:06 댓글쓰기



고려대학교의료원 숙원이었던 제4병원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분원 최대 걸림돌인 ‘병상 총량제’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대학병원들이 서울‧경기 지역 분원 설립과 관련해 정부 병상수급관리계획 통과를 최대 난제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돼 지방과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5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이 중 39개 지역을 일반병상 ‘공급 제한’, 24개 지역을 ‘공급 조정’ 7개 지역을 일반병상 ‘공급 가능’으로 정한 게 골자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시켰다. 


기존에는 시설, 인력 등 법정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는 사실상 병원 신설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는  ‘병상 총량제’에 비유됐다.


특히 병상 과잉공급으로 지목된 지역의 대학병원 분원 등 신규 개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제4 병원 진출지로 낙점한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역 중 ‘공급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


실제 화성지역은 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상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모두 추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화성시가 포함돼 있는 수원권역은 현재 일반병상 1만645병상에서 1만2816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2000병상 이상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요양병상 역시 현재 6752병상이 운영 중이고, 최종 목표로는 9287병상이 설정돼 있어 2500병상 정도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경기도 화성특례시 역시 동탄2 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병상 부족 문제로 7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 신규 설립이 가능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근 화성시가 복지부로부터 봉담읍 관내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승인을 받은 것 역시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진료권역이 일반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가능했다.


호원의료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료시설용지를 매입해 지난 7월 병원 개설자로 확정된 것에 이어 최근 병상 수급과 관련된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고대의료원이 제4병원 규모를 700병상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원권역만 놓고 보면 아직 여유가 있다. 의료원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화성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의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병상수급계획에도 추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관련 절차나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지역주민들이 상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고대병원’은 700병상 규모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결합된 복합 의료캠퍼스로 조성된다.


중앙광장을 축으로 의료·복지·주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와 생활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생활친화형 의료도시 모델을 구현한다.


특히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 디지털 트윈 운영, 초연결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의료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료 경험을 선사하는 ‘미래 병원’을 지향한다.


더불어 임상데이터·바이오헬스·AI가 융합된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정밀의료와 융복합 연구, 인재양성 역량이 집약되는 차세대 의료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제4고대병원은 진료와 돌봄을 넘어 연구·교육·주거가 결합된 세상에 없던 미래형 의료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의료원의 연구·교육 역량을 동탄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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