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정책 요구가 각 정당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선기획단을 맡았던 김성남 상임 단장(의협 부회장)이 이번에도 조직을 이끈다. 김성남 단장[사진]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공약을 적극 반영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Q. 총선기획단 취지와 활동계획은
의협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우리 협의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 단체로서 위상을 정립코자 한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각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아젠다도 개발하고, 각 지역과의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Q. 14보건복지연대도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서 의견 차이가 생긴다면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회원들을 위해 개발한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 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의견 차는 크게 없을 것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Q. 각당 총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시기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단기적 정책 과제는 물론 장기적 정책 과제들도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이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경향이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안(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고, 총선 과정에서도 이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후보자, 정당 정책위 초청 토론회 등 네트워크 강화"
"정치 세력화, 지지 정당 표출 아닌 의사들의 선거 참여 확대"
Q. 총선 혹은 대선 때마다 의협이 제시한 정책이 실제 반영된 사례가 드문데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실제 추진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회와 정부와 협의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 제시된 제안 사항이 입법 과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Q. 이번 총선기획단이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기존에는 1인 1정당 가입, 보건의료정책 공약 제시 등을 해왔다. 이번에는 지역 후보자와 토론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정당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 중에 있다.
Q. 보수당 지지 성향이 강한 탓에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評)이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 중앙단체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다. 협회의 정치세력화는 지지 정당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투표하게끔 독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제안서 홍보, 안내, 공약 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Q. 의사 출신 정치인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21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아쉬움도 크다. 의협 차원에서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의사 회원 및 가족들의 후보자 출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발족했다.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명의 선거권자이다. 회원들이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