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콩팥) 질환 진단 핵심 중 하나인 전자현미경 검사가 낮은 수가로 인해 대학병원들조차 유지에 난항을 겪으며 진단과 치료 질(質) 저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임범진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신장학회 일반이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신장 조직 검사를 위한 전자현미경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병원들이 장비 교체를 포기하고 검사를 외부로 수탁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조직 검사는 광학현미경, 면역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 가운데 전자현미경은 사구체신염 등 신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판단이나 버거(Berger)병이라 불리는 IgA 신병증(IgA nephropathy) 진단, 만성 신장질환의 정밀분석 등에는 전자현미경 판독이 핵심적이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병원이 해당 장비 노후화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부족으로 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임 교수는 “전자현미경 장비는 한 대당 약 7~10억원 수준으로 고가인데, 현재 책정된 수가로는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대형병원들도 적자가 누적되며 더는 외부 수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1000건, 세브란스 800건…수익은 고사 인건비 수준”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자현미경 검사는 전국적으로 연 3000건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간 약 800건, 서울대병원은 1000건 수준을 검사하고 있으나 해당 수준에 준해도 수익은 고사하고 인건비에 겨우 맞춰지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연간 100~200건 정도만 처리하는 지방중소병원들은 아예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이 일부 위탁을 맡았지만, 해당 병원들도 적자 누적으로 검사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해당 감소치를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최대한 수용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모른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과거에는 면역형광현미경 검사에서 남는 이익으로 전자현미경 검사 적자를 상쇄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장비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병원들이 손익을 따져볼 때 병원들에서 ‘기기 유지 자체를 포기하자’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단 포기하고 짐작 진료 추세…환자 피해 현실화”

문제는 검사 포기로 인한 환자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전국에서 전자현미경 검사를 포기한 병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실제로 검사 없이 진단을 내리는 사례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는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확한 치료로 이어지며 결국 투석으로 이어지는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식 환자들의 거부반응 여부 판단에 전자현미경 검사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면역억제제 조절 등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 

임 교수는 “이런 중요 검사들이 ‘짐작’ 수준에서 생략되면 의료의 질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은 환자도, 의료진도 모르게 진단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0년 이상된 장비 교체 시점…수가 현실화 시급”

실제 각 병원의 전자현미경 장비는 도입 후 1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가 심각하며, 교체 시점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체를 위해서는 고가장비 투자에 대한 비용 회수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자현미경의 경우 장비 자체는 고사양 장비들의 제품화가 충분해 비용만 확보될 경우 즉각적으로 임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장비 구비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 교수는 “기기 자체는 공급에 문제가 없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교체 결정을 병원들이 회피하는 것”이라며 “수가 현실화 없이 시스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 3000건 진단 수요…건강보험재정 부담 적어”

현재 연간 전자현미경 검사 수는 3000건 내외로 보험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수가 개선 논의는 몇 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신장학회와 병리학회가 적정수가를 산정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보상 축소 기조에 막혀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진단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처럼 고도화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관련 진단을 포기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밀 진단의 상징인 전자현미경 검사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속히 수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