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잇단 '의대 신설' 법안…醫 "부작용 양산"
반대 의견 국회 제출…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인천대 의대 설립 등 2024-07-23 09:29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 문제 해결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 의대 신설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및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장기복무 장교를 양성하고, 15년간 의무복무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통해 유능한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고, 군(軍)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