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접근은 자칫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는 24일 “의사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의사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OECD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의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 외에도 지역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인력 증원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 전문과목 불균형 해소 등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의 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 배치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교육의 충실성과 배출되는 인력의 지역 배치 적정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자칫 지역별 의대 신설 경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해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