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인증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증원이 28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한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점진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인증제 전체 참여율은 1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병원이 인증제를 대거 외면한 결과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부 토론자는 인증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도 내적으로 질 향상이 이뤄지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며 "인증제가 마크를 받는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인증제가 강제이거나 자율이건, 요양병원처럼 나라에서 강제하고 인증비 지원 여부에 신경 쓰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질 향상에 대히 실질적으로 작동할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고서는 국내 병원계 현실에선 인증제를 강제해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장은 인증제의 일부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정착하고 질을 높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정책 의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데 현재로써는 여건이 부족한다는 판단이다.
권 원장은 "현 자율인증 포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기본적인 질 관리를 해야 한다"며 "기본인증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를 선택으로 하는 방식 등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증제 도입으로 간호사 등 의료기관 노동자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뤄지는 등 제도 목적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환자 안전이 공론화된 것을 인증제의 성과로 분석하면서도 제도 확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 위원장은 "현 제도는 JCI보다 쉽지만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며 "질 향상을 기대하려면 적절한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장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대표는 "국민들에게 인증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지 알리고 싶다"며 홍보 중요성을 거론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 안전이 인증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논의 중인 환자안전법에 이를 담을 수 있다"며 "그러려면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업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 동맹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증제 수가 반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QI 활동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