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 실사는 의료자율권 침해이며,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직선제 산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돼 그날의 매출은 '0원'에 가까워졌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실사가 어떤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의사회는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 조사, 그리고 이 성과가 공단 직원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진료실은 점점 위축되고, 환자보다 행정문서와 실사 대응이 우선되는 본말전도 현실이 계속된다면 현장 의사들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의사회는 "공단은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를 즉시 중단하라"며 "실사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사 일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중단 없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불이익만 가하는 일방적 실사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사회는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한 실사를 끝장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