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고정된 의약분업 시스템을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센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의 의약분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불과한 반면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도입은 67.3%가 찬성했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현행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해 처방전 기반의 약국 조제 외에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일수록 선택분업 도입 찬성 비율이 높게 관찰됐다.

최근 의료계의 화두인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 47.5%, 찬성 43.9%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0대에서는 ‘찬성’이 과반을 넘는 등 세대별 차이가 일부 존재했으나, 20~40대 젊은층과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약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환자가 매번 다른 회사 약을 받게 되면 불안하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4명 중 3명에 이르는 76.3%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은 16.8%에 그쳤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의사 또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약사 대체조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 74.1%, 여성 78.4%가 반대해 여성 쪽이 약간 더 부정적이었고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층에서 70%를 넘는 다수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러한 결과는 처방약을 약사가 임의로 바꾸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전문성 측면에서 ‘처방은 의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제네릭 의약품 효과에 대해서는 ‘성분이 같으면 제조사가 달라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6.5%로 월등히 높았다. ‘효과는 다르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33.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70대에서 ‘효과가 다르다’는 응답이 38~40%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과 고령층의 제네릭 불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대의 경우 “효과 다르다”는 응답이 약 29%로 가장 낮아 중장년층에서 제네릭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52.4%, 반대 44.4%로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았다.
과반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 시 처방약을 약국 방문 없이 받는 서비스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젊은 층과 직장인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흐름 속에서 약 조제·수령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현재 정부와 일부에서 추진 중인 몇몇 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나 약사의 대체조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오히려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선택분업 등 새로운 접근을 선호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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