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중증환자단체가 재정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환자 치료 재정을 내부에서 새게 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단은 결원된 상위 직급의 보수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 실제 직급보다 수백만원씩 더 많은 급여를 반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라 암·희귀 난치질환·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자금이라는 게 연합회 지적이다. 

연합회는 "공단은 공적 책임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망각했다"며 "과다 편성 인건비는 즉시 전액 환수해 재원을 중증·희귀질환자 치료 지원으로 재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중증질환자들이 고가 신약 급여화를 요청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매달릴 때마다 공단은 한결같이 한정된 재원을 운운하며 강 건너 불구경했다"며 "환자단체 참여형 예산검증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