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결심이 정책일 수 없다. 종교적·정치적 확산은 '무오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 오류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좋은 정책일 수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요인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18%로 제일 높았다는 점에 그는 주목했다.

그는 "놀랍게도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외교(15%)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14%)가 그 뒤를 이었다"며 "수험생, 학부모, 입시 학원가는 의대 증원에 찬성해서인데, 내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선이 될 수 없으며, 정책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적정 의사 수 판단 기준은 인구 1천명, 양적 지표에 질적 지표도 포함시켜야"

그는 게다가 "한국의 적정 의사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로만 삼아선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와 같은 양적 지표"라며 "이 지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적 지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질적 지표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회피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사망 통계'는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피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 239.1명보다 훨씬 낮다"며 "한국 '1년간 인당 진료 횟수'도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부족은 시스템 문제, 의대 증원 해법 아냐"

또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부족 등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는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조 명예교수는 "지역·필수의료 파행은 시스템의 문제로,  의대 정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부족한 진료과목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인데, 정부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의료자원이 그쪽으로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수도권 외 지역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이 지역의료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면서 "의사 수 부족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갈등 역시 정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왜 매년 2000명씩 1만명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조 명예교수는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꿇게 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이번에는 '의사 차례'라는 암묵적 으름장으로 읽힌다"면서 "의료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제도 및 갈등에 따른 인재인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사 파업을 전염병 창궐로 인식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동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워딩은 참으로 품위없고 부적절하다"면서 "의대 입시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설명 역시 인식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위별수가 하에서 경쟁은 수가를 낮추지 못한다"며 "오히려 의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량을 증가시켜 자신의 수입을 보전하고 할 것이며 이는 중복진료와 과잉진료로 그들을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