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이 노동계 지지를 얻고 있다. 

기존의 대형 의료기관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고목금) 사용 목적을 분원 설립으로 잡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았고,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노사갈등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고목금의 전입액, 환입액,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 규모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가 검증하기 어려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출구 없는 의정갈등 사태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고목금에 시선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대형병원들이 고목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분원 설립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문제로 지적되는 과잉 병상, 수도권 쏠림이 여전한 조건에서 대형병원들의 분원만을 향한 사업비 전입은 올바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인력 중심 산업 특성상 보건의료산업에서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건 인력 확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 평균 이상의 과다 투자 상태지만 인력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병원이 공개 없이 재정상 어려움만 토로해 노사갈등 야기" 

더구나 고목금의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노조와 병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항상 노조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병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노조는 "병원은 고목금을 과잉 적립하고 그에 따라 병원 순수익이 감소해 발생한 경영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윤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고목금 전입액은 6조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9%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병원은 고목금의 규모와 투명하지 않은 운영을 방패삼아 노조의 정당한 임금인상·인력충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수용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의료기관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미래를 국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올바른 의료개혁에 보다 진취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부 회계감사, 고목금 사용 세부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