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터에 2030년까지 두 번째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2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천시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지역인 데다 기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만성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천의료원은 2020년 202억원, 2021년 195억원, 2022년 188억원, 2023년 11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인천의료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약 75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아 손실을 메웠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 손실보전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서 평균 병상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사이 거리가 4.5㎞로 가깝다는 점과 잦은 의료진 이탈,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 공공의료 시스템이 국내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병상 수(45.2병상)와 공공의료기관 지역 의료서비스 점유율(2.9%)이 울산을 제외하면 특별·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만 국립대병원이 없고 인천은 섬 주민을 비롯한 의료취약 계층·지역이 많다는 점도 제2의료원 설립이 절실한 이유로 꼽고 있다.

현재 인천 인구(302만명)보다 24만명이 많은 부산(326만명)에는 2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 제2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인천에는 동구 송림동에 400병상 규모의 인천시의료원이 있지만 중증의료 대응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제2의료원을 캠프마켓 A구역 4만㎡(1만2100평)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제2의료원은 21개 진료과와 400병상을 갖출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074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