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공황장애 치료 약(藥) 복용 중 운전’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관련 전문 학회들이 일방적인 낙인찍기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약물 복용 자체를 이유로 운전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낙인이며 표현 자체도 비인권적”이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졸음이나 인지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용량과 기간 내 적응이 가능하며,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 “단순히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능력 저하를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운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죄책감과 위축감을 주고, 사회적 낙인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치료 기피나 약물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더 큰 위험 초래 가능성"

학회는 “해당 용어는 마치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치료 기피나 약물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가능성은 개별 환자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종류 및 용량, 병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 입장이다.

두 학회는 “음주운전처럼 수치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환자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환자 본인이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돌발적 불안 증상이나 자살 충동 등으로 안전 운전에 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엄격한 진단과 처방 기준 아래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 목적 내 정상 복용은 대부분 운전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학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마약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의료현장과 환자 삶을 왜곡할 수 있다”며 “환자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학적 관점에 기반한 약물 복용과 사회 기능 유지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 학회들은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