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생명 위협”
의협·치협 등 주요 단체 연대 움직임…“면허체계 붕괴에 현장 안전체계까지 무너뜨려” 2026-04-24 05:51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십 년간 유지된 보건의료 현장 안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넘어 각 학회들까지 반대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연대 가시화까지 점쳐지고 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환자 안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처방 중심 업무 확대, 의료 현장 혼란 가중 우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