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증가···불법유인행위 늘어 '부작용' 심화
투석협회 '치료 질(質) 관리 어려운 상황, 정부 차원 대책마련 시급'
2019.09.02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투석치료를 받는 고령자는 증가했지만 의료기관 치료 질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투석치료기관의 경우 열악한 환경으로 환자 생존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협회 차원에선 감독할 방안이 없어 더욱 문제란 지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질 담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1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투석협회(이하 협회)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이승구 회장은 “혈액투석을 둘러싼 수가 이슈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질 향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이 유치경쟁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 부담금을 받지 않는 등 불법유인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불법유인행위를 하는 기관은 한 명의 의사가 맡는 환자 수나 응급장비 구비율 측면에서 환경이 대부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각 19곳의 환자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누적생존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인행위를 하는 기관은 의사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환자유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1명이 60여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유인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 명이 절반 가량인 약 28명의 환자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 하위 등급 투석치료 의료기관, 감독 철저 필요"
 
응급장비를 갖춘 비율도 유인행위를 하는 기관은 100%인 반면, 유인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53.8%에 불과했다.
 
이 회장은 “불법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지만, 협회 차원에선 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석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적성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적정상평가는 의료기관을 1등급~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만 진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투석기관은 총 1300개로 이 중 5등급은 49개소로 의료기관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유치하고 있는 환자 수가 많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점검만 진행해도 최소한의 의료질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5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을 만한 기관들은 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부 지방 요양원에선 의사 없이 혈액투석만 해주는 기관도 있는데, 이처럼 문제 있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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