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9일) 시작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 대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한 시민들 뜻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은 인권과 민주주의,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라며 “그러나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약집 발표를 지연하고, TV토론을 인신공격에 허비하면서 진지한 정책 논의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보건복지 공약에 대해 “선언적이고 나열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 정책 비전이 부재하다”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와 방안 제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돌봄 위기 외면 거대 양당…민주노동당만 '돌봄국가' 비전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민 돌봄 공약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동돌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일부만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간병비 지원·치매관리 등 소규모 프로그램을 나열했지만 종합적인 돌봄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돌봄 공약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료복지 주거지원 등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안 실종…“공공재로서 의료 재정립 시급”

의료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전반이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를 단편적 조치로 봉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의대 신설 및 응급의료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지만 이미 논의된 정책의 재확인 수준에 그쳤고,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같은 구조적 개혁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의료 위기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의심된다”고 혹평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개혁신당이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점에 대해 “보편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료 공공재 재정립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료 위기의 본질을 짚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재정 계획과 실행 전략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선이 성장 담론에 갇혀 있고 시민 삶을 개선할 복지국가 비전은 실종됐다”며 “복지 공약 부재는 정치적 무책임을 넘어,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면서 “대선 후보와 정당은 이제라도 구체적 정책과 이행 약속을 통해 책임 있는 국가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